부정수급자가 적발되면 받아간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물리기로 했다.

보조금 관련 정보는 인터넷 '열린재정' 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에서 투명하게 공개된다.

올 한 해 동안 공공기관 개혁도 강도 높게 진행됐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방향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개 분야의 87개 기관의 기능조정을 진행했다.

유사·중복부문을 일원화하는가 하면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철수·축소하고 과도한 지원조직을 줄이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력 5천700명과 관련예산 7조6천억원을 핵심기능에 재배치했다.

지난달에는 새로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로 기능조정을 확대하기로 하고 63개 대상 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또 노사합의를 거쳐 전체 공공기관 313곳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면서 내년 신규채용을 4천441명 늘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올 6월 이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자 외국인 관광객 대상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앞당겨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2천584억원을 긴급투입해 3개월만에 관광산업을 정상화시켰다.

이달 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호텔 설립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향후 2년간 1만5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총 8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및 콘텐츠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올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99조9천억원, 고용인원은 62만8천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연간 부가가치 3조원 및 일자리 5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