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금통위 의사록…한은 "수출상황 1월 저점으로 개선될 것"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연 1.50% 수준에서 9개월 연속 동결할 때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잇따라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A위원은 "현재와 같이 구조적으로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금리조정을 통한 부양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중앙은행(ECB),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의 통화정책과 국제유가, 국내경제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또 B위원은 "현 단계에서 통화정책은 구조개혁의 추진, 재정의 역할 확대, 효율적 거시건전성 정책 체제의 작동 등 여타 정책과의 정책조합 틀에서 시행돼야만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되고 부작용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조정의 긍정적 기대 효과보다 이에 수반되는 잠재적 비용과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위원들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 부채나 외국인의 자본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C위원은 "대외적으로 주요국 경기 및 통화정책 차별화 속에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소지가 잠재돼 있어 그 파장을 주목해야 한다"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이나 가계 기업의 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이슈에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여건"이라고 진단했다.

D위원은 "지난 1월 경제전망 이후 성장 및 물가의 하방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성장 및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황 변화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기조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작은 충격에도 시장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하성근 위원은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놨다.

하 위원은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더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내수개선 흐름도 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리인하 조치는 최근 경제심리 위축의 완화, 수출 및 내수부진의 개선, 금융·외환시장의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통위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관련부서는 수출 상황에 대한 한 금통위원의 질문에 "2월 수출금액이 하루평균 기준으로 늘었다"며 "앞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추세로 돌아서고 교역신장률도 일정부분 지지해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 1월을 저점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수출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