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국조' 평행선…정국 경색 조짐

By 윤민식

Published : June 18, 2013 -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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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왼쪽)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조찬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 연일 강경 대응으로 맞서면서 정국이 경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18일에도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각각 '국정원 직원 매수공작', '경찰의 축소•은폐'라고 주장하면서 '몸통'과 '배후'로 특정인을 지목•폭로하는 등 거친 공방전을 이어갔다.

특히 국정원 사건 해법의 돌파구로 기대됐던 여야 대표 회동도 양당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여야간 긴장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콩나물해장국 식당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나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동에서 김 대표는 지난 3월 전임 여야 원내대표들이 검찰 수사 종료시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한 합의를 상기하면서 "여야 합의대로 국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허니문이라고 얘기하는, 집권 초기의 여야 협력관계의 마감을 선언할 수밖 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황 대표는 "시기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게 있으니 당내에서 논의를 계속 하겠다"고 밝혀 두 대표의 입장은 회동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수뇌부 회담이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양당의 공방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제보에 따르면'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제대로 공개하고 떳떳하게 하는 게 당당한 태도"라고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야당이 물증 없이 불확실한 제보로 특정인을 거명하며 몸통 배후설을 거론하고 직접 관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등 정권 흔들기용 공세를 하고 있다"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폭로전을 통해서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대중의 분노를 이끌려는 것 같다"면서 "제2의 촛불사태로까지 끌 고 가고 싶은 생각이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이제 검찰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군말 없이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지난 3월 여야가 국정원 사건 국조 실시를 합의한 문건의 사진을 공개했다.

전 원내대표는 "조속한 국조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의 축소 배후, 이명박 전 대통령 보고 여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다면 김 대표로서는 여 야 대표회동이나 청와대 3자 회동도 거부할 것이고,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처리를 희망하는 법안 등에도 협력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의원은 이날 트위터 글을 통해 "새누리당의 국정원 비호가 말해주는 것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공범이란 심증이 자꾸만 커진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관련 영문 기사>

Party chiefs’ talks deadlocked over probe into NIS

By Choi He-suk

The meeting of the ruling and main opposition party leaders on Tuesday failed to produce significant results, with the two sides clashing over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election interference.

Although Hwang and Kim agreed to give priority to issues concerning the public such as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laws during the June session, it is regarded as being of little significance as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ad reached a similar agreement in April.

At the meeting, the first between the two main parties’ chiefs to be held in nine years, Democratic Party’s Rep. Kim Han-gil pressured ruling Saenuri Party chairman Rep. Hwang Woo-yea over the timing of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the NIS case.

“(I) have concerns whether ruling-opposition relations can continue to be built on the foundations of trust if something the two sides have agreed on is not put into action,” Kim said.

“Our party will not be able to avoid declaring the end of the so-called honeymoon period, if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s not conducted as previously agreed.”

A honeymoon period refers to the period of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commonly seen in the early days of a new administration.

For his part, Hwang avoided a direct answer, saying only that the Saenuri Party will review the issue once it has been discussed within the party.

Later in the day, Saenuri Party floor Rep. Kim Tae-heum spokesman hinted that the party may take a more active stance to assert its position.

“The need to form a task force or investigation team within the party to respond to the NIS case has been raised,” Kim Tae-heum said.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the DP is demanding is an issue that should be considered once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is over, and the investigation into illegal activities carried out by DP officials has not even begun yet.”

The DP, however, has called for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to be launched arguing that the indictment of former NIS chief Won Sei-hoon and former Seoul police chief Kim Yong-pan effectively marked the end of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On June 11, Won and Kim Yong-pan were indicted without detention on charges of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during las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Won is alleged to have ordered NIS agents to influence public opinion against Rep. Moon Jae-in of the DP, while Kim Yong-pan is suspected of downsiz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nto the case.

(chee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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