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개성공단시찰 北동의 "환영"…실무준비 착수

By 윤민식

Published : Oct. 24, 2013 -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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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연합뉴스)

"北, 전향적 입장"…방북후 개성공단 지원 후속책 주목
외통위원 등 57명 규모…입주기업 면담•공장시찰 계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안홍준)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국정감사 기간인 오는 30일 외통위의 개성공단 현지 시찰 계획에 북측이 동의 표시를 해 온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국감 기간 해당 상임위의 개성공단 시찰은 지난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위는 지난 14일 안홍준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외통위원 24명과 보좌진, 전문위원 등 총 57명의 개성공단 방북을 통일부에 신청했다.

외통위 위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공단 재가동 이후 최근 다시 주춤한 남북관계 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성공단 국제화 노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재외공관 국감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외통위 원유철(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서 전향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본다"면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제화가 필요한데 북측이 이번 방북 허용은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원 의원은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방문이 앞으로 개성공단을 위한 입법 등 국회차원의 지원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국감 중 잠시 귀국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북측이 방북을 허용하면서 금강산관광 문제 등 남북관계를 좀 더 터보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이 재가동 됐음에도 입주기업들은 거래선 재구축 등에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국회 차원에서 협조할 것은 하고 정부에도 요구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강조했다.

북측이 개성공단 방북을 승인함에 따라 국회 외통위는 방북을 위한 실무준비에 착수했다.

외통위 관계자는 "외통위 위원들이 대부분 재외공관 국감을 위해 해외에 나가 있다"면서 "원활한 방북을 위해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측과 구체적인 방북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외통위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입주기업 관계자들과의 면담, 현지 공장 시찰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북측 근로자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개성공단에 나와 있는 북측 당국자와의 면담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특히 외통위 소속 위원 가운데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출신의 첫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방북에 대한 북측의 반응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방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독일 베를린에 머물고 있는 조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 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성공단 방문과 관련해 "외통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면서도 "저와 관련한 북측의 차별적 대우 등으로 외통위의 방북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적절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북측이 반대하면 외통위의 방북 일정에까지 차질을 빚으면서까지 자신의 방북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상임위를 외통위로 옮긴 김 대표는 "(상황을) 좀 보자"며 원론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방북 당일 치러지는 10•30 재•보선 등을 이유로 방북에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차원의 개성공단 방문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는 2012년 2월10일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다.

또 2011년 9월 30일에는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2008년 10월2일에는 민주당 의원 일행이 각각 개성공단을 방문한 바 있다.

신규투자 등을 금지한 5•24 대북제재 조치에도 이 같은 국회 차원의 개성공단 방문 이후 공단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발표된 적이 있어 이번 외통위원들의 방북 이후 후속 지원대책이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 영문 기사>

N. Korea accepts Seoul lawmakers’ visit to Gaeseong

By Shin Hyon-hee

North Korea on Thursday accepted a request by South Korean lawmakers to visit Gaeseong, raising hopes that momentum will pick up for the joint factory park whose recently resumed operations are suffering after a five-month freeze.

Twenty-fou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s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have applied for a one-day trip to the border town industrial zone on Oct. 30 as part of an ongoing parliamentary audit.

The acceptance was made after eight days by the newly launched permanent secretariat overseeing the industrial complex.

If they make it to the border city, it would be the panel’s first official group tour since the business district’s inception in 2004. The delegation is expected to include one aide of each lawmaker and several officials from the Unification Ministry including Kim Ki-woong, the director general of inter-Korean cooperation district support and a cochair of an inter-Korean committee in charge of the Gaeseong park.

“Their purpose is to check the situation there and see how they can support,” a ministry official told reporters on condition of anonymity due to the sensitivity of the matter.

“Fortunately the North accepted it so the government will make preparations in a way that can contribute to the Gaeseong complex’s future-oriented normalization.”

The lawmakers’ trip is to come about seven weeks after the two Koreas resuscitated the last remaining symbol of cross-border cooperation.

But the 123 companies running factories in Gaeseong are struggling to make up for revenue shortfalls, pay back loans and recapture buyers who have shied away in the face of mounting uncertainty.

As a result, the complex is operating at 70 percent to 80 percent capacity, government officials say. The number of North Korean workers plunged from about 53,000 to 43,000.

In addition, Pyongyang, through a Sept. 11 deal, agreed to facilitate their operation and raise the district’s sustainability by easing rules on communications, customs and passage and holding investment promotion events. But discussions have made little headway, while the investor meeting slated for Oct. 31 was called off last week.

Businesspeople and lawmakers are pinning hopes on the upcoming tour as a chance to revive momentum for a full-fledged normalization, and draw more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and parliament as shown in the past.

“The Gaeseong park has been virtually the last buttress for inter-Korean relations,” Park Joo-sun, a three-term independent lawmaker, said in a statement.

“I hope the committee’s visit will play a crucial role in rebuilding the trust of buyers of Gaeseong-made products at home and abroad.”

(hee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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