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자위권 두고 한-미 "의견차"

By 윤민식

Published : Nov. 20, 2013 -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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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앞에서 열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반대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한일군사협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혀 우리 정부와의 시각차가 더욱 뚜렷해 졌다.

이는 동맹국인 한미가 같은 사안에 대해 견해차를 가진 것이어서 이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18일(현지시각) 한국 기자들과 만나 "집단자위권은 고유한 권한으로 모두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이 자신의 역할을 정상화하면서 지역 내 안보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의 이런 발언은 지난 10월 개최된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2+2)에서 표명한 지지보다 표현의 강도 면에서 더 세진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당시에도 공동성명을 통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번에는 한국 기자들 앞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지역안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지지와 환영의 적극성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입장과 달리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려의 뜻을 전달해 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비롯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등 우방들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도 이런 입장을 읽을 수 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도 지난 13일 열린 한일 국방차관 양자대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지역의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백 차관은 특히 "일본의 방위정책과 관련한 논의는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하며, 과거 역사적 진실을 토대로 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 논의 진행 상황을 우리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우리의 입장과 우려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간 시각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민감한 문제이며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지 등을 잘 설명함으로써 지나치게 일본의 시각대로 경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엔 헌장을 통해 보장된 집단자위권을 미국의 지원 하에 일본이 본격 추진하는 상황을 우리 정부가 막을 만한 현실적인 수단이 없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특히 동북아 역학구도의 재편 속에 미국이 대중 견제 등의 목적과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민스러운 대목이 다.

그럼에도 식민 지배의 아픈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우경화 바람 속 에 또다시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일본의 극우 노선을 비판하며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단자위권을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일본이 독도와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쪽으로 미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뿐만 아니라 한일간 군사적 협력도 원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일본에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 측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현실적으로 한미동맹보다는 미일동맹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서 보면 미일관계는 계속 강화되는 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은 약해지지는 않았지만 별로 새롭게 이뤄진 것은 없다"면서 "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자동으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균형, 한미일 3각공조 등 대등한 관계가 돼야 한국의 중요성을 더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영문 기사>

Korea, U.S. at odds over Japan’s military role

By Shin Hyon-hee

Japan’s exercising of its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would help boost the U.S. deterrence against threats such as from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contribute to regional stability, a ranking U.S. official said Wednesday.

The Shinzo Abe administration is seeking to reinterpret the country’s pacifist constitution to expand its Self Defense Forces operations as part of apparent efforts to normalize the state.

But the move has fueled concerns in Seoul and Beijing, where resentment still runs deep over Tokyo’s invasions and colonial and wartime atrocities in the early 20th century.

Collective self-defense is an indigenous right of every sovereign state, and the U.S. “welcomes” Japan’s efforts to “normalize” its role and contribute to regional stability, a senior official at the Department of Defense told visiting South Korean reporters in Washington.

If Japan opts to alte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with regard to the collective self-defense right, it would help contribute more to peace and stability and reinforce the U.S. deterrence in the region including against North Korean threats, the official added.

The official’s remarks reaffirmed Washington’s support for Japan’s greater military role, highlighted at the so-called 2+2 meeting in Tokyo in October of U.S. Secretary State John Kerry and Defense Secretary Chuck Hagel, and their Japanese counterparts, Fumio Kishida and Itsunori Onodera, respectively.

Washington is deemed to be highly supportive of the Japanese initiative as it faces a rising China, persistent economic woes and budget constraints.

For South Korea, however, it creates a dilemma due chiefly to political and public resistance at home despite its potentially positive implications, such as greater peacekeeping activities and greater support for U.S. military assets in the region.

Seoul has been cautious about taking a position but has called for transparency, saying Japan should approach the issue “in a way that clears neighbors’ doubt and concerns stemming from history and contributes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We’re actively explaining to the U.S. and other neighbors our position toward Japan’s strengthening of it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while not repenting of past wrongdoings,” Foreign Minister Yun Byung-se told the National Assembly on Wednesday.

(hee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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