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 "중국, 대북 핵우산 제공 검토할만"

By KH디지털2

Published : July 16, 2015 -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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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이 북한 핵문제 해 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황 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주최로 열 린 세미나에서 "북핵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만큼 새로운 제안을 해야할 때"라며 "한·미 관계처럼 핵보유국인 중국이 북한에 안보를 제공하는 방안의 하나 로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개 개발을 하는 명분은 결국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스스로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겠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핵을 포기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하나 의 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대북 핵우산 제공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지만 한번 시도할 만 하지 않느냐"며 "중국이 지금까지 6자회담 등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잘 모른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에게 새로운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1년 전부터 미국에 와서 (관계자들과) 안보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제안을 해본 적이 있지만, 아직 중국에는 이야기해보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중국을 방문하면 이 같은 제안을 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 출신인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민족주의보다 더 강력한 것이 북한의 민족주의"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이 중국군 병사 한 명이라도 국경을 넘어 자국 영토로 넘어오는 것을 허용할 리 만무하다"고 반박했다.

유명환 전 외교장관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핵우산 제공이라는 개념이 가능하지만, 북·중 관계 측면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국이 주변국에 핵우산을 제공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에서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북한의 의도를 감안할 때 중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도 중국의 이 같은 대북 핵우산 제공론이 현실적 으로 가용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리비어 연구원의 지적처럼 중국에 종속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이 중국에 핵우산 제공을 요청할 리가 만무한데다가, 중국도 핵우산 제공에 필요한 요건으로 북한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핵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인식 속에서 그같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나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장관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세대가 바뀌고 주변의 정치적 환경도 바뀌었기 때문에 양국 모두 관계개선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역사문제가 걸려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머지않아 양국 간에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또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하는 안보관련법 제·개정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

<관련 영문 뉴스>

S. Korean lawmaker suggests China provide N.K. with nuclear

The chairman of South Korea's parliamentary defense committee suggested Wednesday that China consider providing a "nuclear umbrella" to North Korea in exchange for Pyongyang giving up its nuclear programs.

Rep. Hwang Jin-ha, a general-turned-politician, made the suggestion during a security forum at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in Washington, saying addressing Pyongyang's security concerns would be important in persuading the regime to denuclearize.

"Like the case betwee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China as a nuclear power can consider an option to provide the nuclear umbrella to ensure North Korea's security and economic assistance,"Hwang said, referring to the U.S. nuclear protection for the South.

"North Korea made it clear the reason why they are keeping this nuclear ambition. There were two reasons. First, for their survivability, security of their regime. Secondly, recovery of their economy," he said. "So, the answer could be, if we provide persuadable kind of guarantee of the security to the Kim Jung-un regime, that could be one kind of answer."

Chances of his idea materializing appear low, especially at a time when China-North Korea ties have turned sour.

Hwang said he is aware there is opposition to the idea, but said it's worth a try.

North Korea claims it was compell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in self-defense against U.S. nuclear threats despite Washington's repeated assertions that it has no intention of attacking the North.

Pyongyang has conducted underground nuclear tests three times, in 2006, 2009 and 2013, and also built a facility to enrich uranium, which gives the communist regime a second way of building nuclear bombs in addition to its plutonium program.

The six-party talks aimed at ending Pyongyang's nuclear program have been stalled since late 2008. North Korea has called for resuming negotiations without preconditions, but the U.S. has demanded Pyongyang first take concrete steps demonstrating its denuclearization commitments. (Yonhap)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 "중국, 대북 핵우산 제공 검토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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