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개성공단 임금 문제 남북 합의로 해결해야"

By KH디지털2

Published : July 15, 2015 -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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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5일 개성공단 북한 근로 자 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남북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강연에서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있지만 최근 임금 문제로 입주기업들이 불편해하고 국민이 걱정한다"며 "합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 때 합의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개성공단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만들자고 했다"며 "임금 문제도 합의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공동위 개최를 북측에 요구했고, 조금 늦었지만 북한이 호응해서 내일 공동위가 개최된다"고 말했다.

남북은 16일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를 열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 규정과 함께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 5% 개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북 공동위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해법이 마련되면 오는 20일이 마감인 6월 분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이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5.18% 인상한 이후 3~5월분 임금은 지난 5월 22 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를 기준으로 납부됐다.

당시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 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합의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은 유일하게 남북 협력이 진행되는 공간"이라며 "남북공동 위를 통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이뤄지고 나면 개성공단을 바탕으로 (다양한 남북) 협력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과가 없는 것 아 니냐는 지적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많은 분이 지지해줬고 남북관계의 역사를 고민하면서 만든 것"이라며 "부족한 것은 보완하겠지만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일회성 지원에 초점을 맞 추니 특정 품목이 논란이 된다"며 "사업 단위로 묶어 (북한의) 마을부터 시작해서 마을 사람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 베이스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5·24 대북제재 조치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는 "기본적으로 (남북) 경협이 5·24 조치 때문에 막힌 것은 아니다"며 "5·24는 남 북관계를 막기 위해 만든 조치가 아니라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해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이날로 발족 1년을 맞은 것에 대해서 는 "통준위가 1년간 활동하면서 민관 협업을 통해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며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준위의 민간 차원 아이디어를 정부 차원에서 통일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제공해 실질적으로 현실화하는 정책이 나타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 례로 '2015 통일박람회'를 꼽았다. (연합)

<관련 영문 기사>

Koreas should resolve Gaesong wage row via dialogue: official

South Korea's top pointman on inter-Korean affairs on Wednesday reaffirmed Seoul's stance that the two Koreas should resolve a wage hike dispute at the inter-Korean industrial complex through dialogue.

The remarks by Unification Minister Hong Yong-pyo came as the two Koreas plan to hold a joint committee meeting o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the North on Thursday to discuss the dispute over the North's unilateral move to raise wages for about 55,000 North Korean workers at the complex.

"As the two Koreas had previously agreed to develop the complex into one equipped with global competitiveness, the wage issue should be also resolved through an agreement," Hong told a forum hosted by the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Hong said that as the North accepted Seoul's offer for the talks, albeit belatedly, Seoul will also do its utmost for the smooth operation of the factory park, the last remaining symbol of inter-Korean cooperation.

The planned talks are raising hopes for a resolution to a months-long row that was sparked by Pyongyang's unilateral bid to hike the minimum wage by 5.18 percent to $74 per month. A total of 124 South Korea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perate factories there.

In August 2013, the two sides decided to set up a joint committee in charge of running the industrial park following the North's unilateral move in April of that year to shut down the park for about four months.

The committee is an integral part of a deal that called for reopening the complex and adopting safeguards to prevent any work suspensions in the future. The committee has not met since June last year due to the North's refusal.

The joint factory park, which opened in 2004, has served as a major revenue source for the cash-strapped communist North, while South Korea has utilized cheap but skilled North Korean laborers.

Hong also added that the government is open to ideas for pursuing more cooperative projects at the complex, including the opening of a college and hospital.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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