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늘 서울서 국방정책실무회의…2년5개월만에 개최

By KH디지털2

Published : Aug. 5, 2015 -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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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5일 오후 서울에 서 제21차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013년 3월 일본 도쿄 회의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는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국장급)과 스즈키 아쓰오(鈴木敦夫)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회담 후속 조치를 비롯한 일 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북한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일본 안보법제 제·개정 동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우리 측은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으로 출병하려면 한국 정부의 사 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

일본 측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의 연내 방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 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나카타니 방위상의 방한은 시기적으로 적절하 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하자는 의중 을 내비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 정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도 논의하 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는 1994년부터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의 국장급 인사 가 대표로 참가하는 정례회의체이다. 매년 교대로 상대국을 방문해 개최했으나 지난 해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열리지 않았다. (연합)

<관련 영문 기사>

Seoul, Tokyo set for 1st working-level defense talks in over 2 yrs

South Korea and Japan were to hold a working-level defense policy meeting Wednesday to discuss reg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on the defense segment.

The 21st round of the working-level defense policy conference will be held at the Defense Ministry in Seoul later in the day, with the South Korean side headed by Yoon Soon-ku, the ministry's director general on international policy, and the Japanese side headed by his counterpart, Atsuo Suzuki, according to the ministry.

The meeting marks the resumption of the neighbors' working-level defense dialogue channel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20th round was held in Tokyo in March 2013.

It was suspended last year due to worsening diplomatic ties over unresolved history-related feuds.

Agenda items include regional security, defense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and cooperation on issues of mutual interest.

The officials may delve into Japan's moves to reconfigure its national security laws and other rearmament steps in recent years.

South Korea may use the venue to raise its long-held opinion that Japan's recovery of its collective self-defense right should not affect issues pertaining to the Korean Peninsula unless South Korea makes a request.

The Japanese side, meanwhile, is expected to suggest the signing of two military agreements --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and the Cross-Servicing Agreement -- during the session, but South Korea has ruled out the possibility.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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