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전격 합의

By KH디지털2

Published : Aug. 18, 2015 -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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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 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과의 0.18%포인트 차이에 대해서는 개 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하 기로 했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한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근속 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5% 인상과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 경을 고려하면 기업별로 8~10%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지급이 정 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북한이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일부 항목을 우선 적용,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 서 불거졌다.

북측이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이후 3~6월분 임금은 지난 5월 22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 련 확인서를 기준으로 납부됐다.

당시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은 기존 최저임금 기 준으로 납부하고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확 인서 문안에 합의했다.

이번에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등에 합의함에 개성 공단 입주기업들은 3월 이후 기존 임금 지급분과 인상분의 차액도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지난달 16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가 결렬된 이 후 관리위와 총국은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관련 영문 기사>

Koreas agree on 5-pct hike in minimum wage for Gaeseong workers

South and North Korea have agreed to hike the minimum wage by 5 percent for North Korean workers at a joint industrial park in the North, industry sources said Tuesday, a move which will help end a months-long wage row.

The two Koreas have been embroiled in a wage dispute following North Korea's unilateral decision to hike the wage by 5.18 percent for about 55,000 North Korean workers a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the North's border city of the same name.

A total of 124 South Korean small businesses are running factories at the complex.

In what could be a relief to the wage row, the quasi-state committees from the two Koreas agreed Monday to raise the minimum wage by 5 percent, the same level at which the wage has been set every year,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They said that the two Koreas plan to hold a meeting of a joint committee in charge of running the complex to discuss how to revise labor guidelines.

Seoul has rejected Pyongyang's unilateral move to hike the wage, saying that it is in breach of a 2004 agreement that calls for the two sides to set wages through consultations.

The joint factory park, opened in 2004, is the last remaining symbol of inter-Korean reconciliation. It has served as a major revenue source for the cash-strapped North, while South Korea has utilized cheap but skilled North Korean laborers.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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