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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million Koreans pay no income tax: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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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 Dec. 5, 2011 -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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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out of every 10 Korean workers and self-employed residents did not pay taxes on their income last year as a result of increased tax credits and reductions, data showed on Monday.Of the 20.39 million people subject to taxation on their earnings in 2010, 8.39 million, or 41.1 percent, paid no income tax to the government, the National Tax Service said in a report.

The figure marked an increase of 270,000 people who are exempt from income taxes from 2009, raising the issue of whether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ut tax credits and reductions to tighten loopholes.

But such moves could raise questions of fairness as the chief victims would be salaried workers whose income is easily scrutinized and subject to taxation, while self-employed high-income earners could continue to evade taxation through various irregular means.

Tax credits based on credit card purchases are a case in point.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slashed tax credits for credit card transactions, which largely affected salaried workers.

According to government data, the tax credit cut for credit card transactions in 2010 will lead to an increase of 1 trillion won in new tax revenue over the next five years. But salaried workers with smaller tax credits are likely to see their disposable income shrink, a development that could undercut the already weakened Korean economy due to external uncertainties.

“The government should be very cautious in reducing tax credits and reductions for ordinary Koreans at a time when consumer prices are going up and pay increases are limited,” said Kim Sun-taek, head of KoreaTax, a civic organization.

Identifying transactions that are out of the taxation cycle is more urgent. The so-called underground economy in Korea, sheltered from government’s supervision, is estimated to account for 20-30 percent of the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valued at some 330 trillion won.

Tax experts called for the government to track down self-employed workers who pay no or a minimum amount of taxes despite sizable income and set up regulatory policies against illegal inheritance practices and wealth transfer to a third country.

By Yang Sung-jin
(insight@heraldcorp.com)

<한글 기사>

구멍뚫린 소득세' 839만명 세금한푼 없어

`세금 사각지대' 지하경제 액수는 330조원
고소득자 세원 파악, 지하경제 양성화 급선무

우리나라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10명 중 4명 이상 꼴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처하려면 정치권 등에서 논의되는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에 앞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얇아질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소득 전문직 소득의 정확한 파악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수백조원으로 추정되는 과세회피 금액을 줄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ㆍ자영업자 839만명 면세

5일 국세청과 조세연구원 등의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근로소득자 1천516만명 가운데 과세자는 924만명으로 60.9%였다.

592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사업소득자 523만명 중 과세미달자 247만명을 더하면 작년 근로자와 자영업자 2 천39만명의 41.1%인 839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2009년 812만명보다 27만명이나 늘어났다.

비과세ㆍ감면 등을 통해 과표액을 제로로 만든 소득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이런 현상을 줄이려면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해야 한다.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거나 사행성 감면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골프장•카지노 세금감면 등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최근 발언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왔다.

그는 "비과세•감면에서, 예컨대 임시투자세액공제 같은 것은 연장되고 있는데 일몰제에 따라 제대로 걷는다면 2조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40% 세율을 적용했을 때 걷히는 세금 약 1조원보다 갑절이나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영업자 소득 파악, 지하경제 양성화 급선무

카드 소득공제와 같은 비과세•감면 혜택을 한꺼번에 많이 줄이면 소득을 한 푼 도 숨길 수 없는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긴다.

일부 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려다 다수 서민의 부담을 키우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 이후 5년간 증세 액은 1조원으로 추정된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문턱이 작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총급여의 20%에서 25%로 높아졌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 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감세 혜택이 거의 없는 서민 근로자의 소득공제 혜택 축소는 가처분 소득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 "물가가 오르고 임금인상 폭이 줄어든 상황에서 다수 국민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에 앞서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을 높여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작년 민간소비지출액 615조원 중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478조원을 제외한 1 37조원 중 상당액이 세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관측된다.

탈세의 근원지인 지하경제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30%로 추정된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 지하경제는 최 대 330조원에 달한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에 비해 규모나 재정 증대 효과가 훨씬 큰 자영업자 소득 파악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먼저 해야 한다. 세무당국 등이 재산 국외 도피와 불법 상속 등을 막을 제도ㆍ행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