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넘치는' 미국, 마약사범 6천명 조기석방

By KH디지털2

Published : Oct. 7, 2015 -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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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에 대한 가혹한 법 적용으로 지나치게 많은 죄수를 가둔다는 지적을 받는 미국 사법당국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 인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6천 명 가까운 재소자를 한꺼번에 석방한다.

미국 연방교정국(BOP)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연방교도소 재소자 5천 500명 이상을 조기 석방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단일 조기 석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조치는 법무부 산하기관인 형선고위원회(USSC)가 지난해 만장일치로 마약 관련 사범의 권고 형량을 대폭 낮추고 이를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마약 사건으로 투옥된 재소자가 형량 단축을 신청하면 판사가 ▲ 전과 이력 ▲ 범죄 유형 ▲ 총기 사용 여부 ▲ 마약조직 리더 여부 등의 기준을 토대로 신청자의 조기석방이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 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달 말부터 조기 석방될 재소자들은 대부분 이미 10년 이상을 복역했고, 석방 후에는 부분 가택연금과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번에 풀려나는 재소자들의 평균 선고 형량은 10년6개월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실제 복역기간은 평균 8년6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USSC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내년 11월 사이 8천550 명이 추가로 풀려나는 등 현재 연방교도소에 투옥된 10만여 명의 마약사범 중 4만6천 명이 조기석방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기석방은 미국이 1980년대 코카인을 뿌리뽑기 위해 벌인 '마약과의 전쟁' 이후 단순 마약사범에도 기계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결과 재소자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과 무관치 않다.

지난 1980년 이후 미국 인구가 3분의 1 가량 늘어난 데 비해 연방교도소 재소자는 800% 급증해 수용 인원의 40%를 초과하는 과밀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연방교도소 관리 비용이 법무부 전체 예산 270억 달러(약 31조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폭력적이지 않은 마약사범 89명을 특별감형하고, 최근 마약사범 등에게 무조건 일정 기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최소 의무형량'(mandatory minimum sentence) 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를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주에는 공화·민주 양당의 상원의원들이 최소 의무형량을 완화하는 내용의 형사사법 개혁법안을 발의해 이 같은 사법개혁 움직임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연합)

<관련 영문 기사>

Thousands of US drug inmates set for early release

Thousands of federal inmates serving sentences for drug crimes are set for early release next month under a cost-cutting measure intended to reduce the U.S. prison population.

The more than 5,500 inmates set to go free in November are among the first of what could eventually be tens of thousands eligible for release. The U.S. Sentencing Commission voted last year to retroactively apply substantially lower recommended sentences for those convicted of drug-related felonies.

The commission, an independent panel that sets federal sentencing policy, estimated the prison terms would be cut by an average of 25 months.

Under the program, a judge reviews each prisoner's case to decide if his or her release would jeopardize public safety. Most of those eligible for consideration have already served 10 years or more.

The Justice Department estimates that roughly 40,000 prisoners could benefit from the program in the coming years.

The changes are part of a national bipartisan effort to rethink decades-long sentences for drug offenders, who are roughly half the federal prison population.

Reform advocates have long criticized sentencing disparities rooted in 1980s War on Drugs legislation that targeted crack cocaine.

The Justice Department issued new clemency criteria last year designed to encourage thousands of additional inmates to seek an early release. Two years ago, then-Attorney General Eric Holder directed federal prosecutors to avoid seeking mandatory minimum sentences _ which limit the discretion of judges to impose shorter sentences _ for nonviolent drug offenders.

Though sentencing guidelines are advisory rather than mandatory, judges still rely heavily on them in deciding on prison sentences.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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