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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 발생건수가 7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세 미만 아동 대 상으로 한 성범죄가 4천96건,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3천13건이 각각 발생했다.
특히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2012년 1천86건 ▲2013년 1천123건 ▲2014년 1천161건 ▲ 2015년 상반기 726건이 발생했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도 △2012년 656건 △2013년 852건 △2014년 927건 △2015년 상반기 578건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성범죄는 특히나 그 대상이 가해자보다 약하고,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며 "신체적 완력이나 혹은 관계 속의 우월적 지위나 위력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인 만큼 그 예방과 처벌에서도 사회적·신체적 약자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세 미만 아동 대 상으로 한 성범죄가 4천96건,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3천13건이 각각 발생했다.
특히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2012년 1천86건 ▲2013년 1천123건 ▲2014년 1천161건 ▲ 2015년 상반기 726건이 발생했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도 △2012년 656건 △2013년 852건 △2014년 927건 △2015년 상반기 578건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성범죄는 특히나 그 대상이 가해자보다 약하고,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며 "신체적 완력이나 혹은 관계 속의 우월적 지위나 위력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인 만큼 그 예방과 처벌에서도 사회적·신체적 약자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