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에게 조건 없이 월 2천500스위스프랑(한화 약 300만 원)을 주는 기본소득 안을 놓고 실시한 스위스의 국민투표가 부결됐다. 

5일(현지시각)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중 76.9%가 이 법안을 반대했다. 스위스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해당 기본소득 안은 국민이 인간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인모임 주도로 2013년 정식 발의됐지만,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왔다.

스위스 국가위원회는 “유토피아적인 안”이라고 비판했고 의회도 “노동과 개인의 책무에 가치를 부여하는 스위스에 위험한 실험”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투표에서 스위스 내 26개 주에서 반대표가 모두 절반을 넘기면서 이번 지식인모임의 안이 단지 ‘막시스트의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유권자들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국가가 국민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돈을 쓴다면, 국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식인모임 측은 “기본소득이란 중요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승리”라고 평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무작위로 뽑은 표본집단 1만 명에게 월 550유로(약 73만 원)를 지급하는 2년 기간의 실험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국가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 등 19개 시 당국이 전 시민에게 매달 900유로(약 119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