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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용 나팔로 청력마비·전신문신…올해 병역면탈 적발 48명

By Yonhap

Published : Sept. 3, 2019 -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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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장애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체중을 고의로 조절하는 방식 등으로 병역을 면탈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올해에만 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이날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병역 면탈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올 한해 병역 면탈 적발자는 48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사례별로 보면 청력 장애 위장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자전거 경음기, 응원용 나팔(에어혼)을 장시간 귀에 대서 청각을 마비시키는 수법 등으로 장애인 진단을 받으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1명은 검찰 수사 중이다.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인 사람도 7명이었다. 이들은 허위로 우울 증상을 꾸미거나 대인기피 증상을 호소해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썼다.

고의로 전신에 문신을 한 경우(7명), 척추 질환 등을 위장한 경우(7명),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통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하거나 늘린 경우(15명)도 있었다.

이런 병역 면탈 행위는 2015년 47명에서 2016년 54명, 2017년 59명, 지난해 69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대다수 젊은이가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수행하는 데 반해, 일부 반칙하는 사람들로 인해 대한민국 국군의 전체적인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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