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기사> 

오바마, 관타나모 군사재판 재개 지시

2년 동결 해제..관타나모 시설 폐쇄 약속 멀어져

(워싱턴 AFP.A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된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특별군사재판의 동결을 해제하면서 2년만 에 군사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테러리스트들을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우리 의 역량을 확대하고 우리의 행위들을 감독하며, 수감자의 인간적 대우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절차를 발표한다"며 재판 동결의 해제를 선언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용 시설의 존재가 오히려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측의 신입 요원 모집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폐쇄를 공약했으나 일부 여당 인사 및 야당 등의 반발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또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된 테러용의자를 재판하기 위해 설치된 군사위원회가 일반 법정에 비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감안, 취임 직후인 2009년 1월 이 후 군사위원회의 새로운 재판을 동결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재판 재개 방침과 동시에 관타나모 수감자의 대우와 관련 한 새로운 지침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수감자들의 수감 이유에 대한 주기적인 재조사를 약속했으나 일부 수감자들이 미국 연방의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일단 보류했다.

이번 군사재판 재개 조치로 2000년 10월 미 해군 구축함 '콜'호 테러 용의자로 붙잡힌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아브드 알-라힘 알-나시리 사건이 군사위원회 법정에 처음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오바마 성명 후 비록 관타나모 재판이 다시 열리겠지만 일부 수감자의 경우 연방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하며 관타나모 폐쇄라는 '험난한 과제'도 끝내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 재개 조치로 인해 관타나모 수용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오바마 의 굳은 약속은 훨씬 더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고 AP통신은 평가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현재 대략 170명이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돼 있으며, 이들 중 약 80명이 군사위원회 특별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