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risoner in U.K. has been allowed to have artificial insemination with his partner by virtue of the right to family life clause of the Human Rights Act.
While there is a consensus about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the debate concerning “right to family life” under the Article 8 of the Act is stirring British society. Some say that the article is misused as a way to escape punishment.
Just last month, Wayne Bishop who was convicted of burglary had his 8 month jail sentence suspended under the same article, so that he could take care of his five children.
Conservative MP Douglas Carswell told Daily Mail “What’s the point of having a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locks people up if they end up with the same rights as others? It’s another step towards an insane world where criminals have more rights than others.”
Right-leaning politicians argue that the decision could damage public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Last year, there was another case in Britain where a prisoner was allowed to have fertility treatment. Today, about 5 requests are being reviewed by the U.K. justice secretary, according to the report.
By Kang Yoon-seung
(koreacolin@gmail.com)
Intern reporter
While there is a consensus about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the debate concerning “right to family life” under the Article 8 of the Act is stirring British society. Some say that the article is misused as a way to escape punishment.
Just last month, Wayne Bishop who was convicted of burglary had his 8 month jail sentence suspended under the same article, so that he could take care of his five children.
Conservative MP Douglas Carswell told Daily Mail “What’s the point of having a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locks people up if they end up with the same rights as others? It’s another step towards an insane world where criminals have more rights than others.”
Right-leaning politicians argue that the decision could damage public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Last year, there was another case in Britain where a prisoner was allowed to have fertility treatment. Today, about 5 requests are being reviewed by the U.K. justice secretary, according to the report.
By Kang Yoon-seung
(koreacolin@gmail.com)
Intern reporter
<한글 요약>
英 교도소 제소자, 인공 수정 허락 논란
영국의 한 교도소 제소자가 인권 조례의 ‘가족에 대한 권리’ 조항을 인정받아 인공 수정을 허락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시술 비용 역시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져 사법체계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영국 정치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달에는 절도 혐의로 수감된 5명의 자녀를 둔 한 남성이 복역 1개월 만에 같은 조항으로 석방되어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인권 조례의 제 8조에 언급되어 있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불법 이민자들이 영국에서 추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한 하원 의원은 “사람을 수감하고 다른 이들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사법 체계는 있으나마나” 라고 항의 하면서 “범죄자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세상으로 향해가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치계는 이번 결정으로 영국의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작년에도 수감자에게 인공 수정이 허락된 사례가 있고, 현재 5명이 신청 대기 중에 있다.
英 교도소 제소자, 인공 수정 허락 논란
영국의 한 교도소 제소자가 인권 조례의 ‘가족에 대한 권리’ 조항을 인정받아 인공 수정을 허락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시술 비용 역시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져 사법체계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영국 정치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달에는 절도 혐의로 수감된 5명의 자녀를 둔 한 남성이 복역 1개월 만에 같은 조항으로 석방되어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인권 조례의 제 8조에 언급되어 있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불법 이민자들이 영국에서 추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한 하원 의원은 “사람을 수감하고 다른 이들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사법 체계는 있으나마나” 라고 항의 하면서 “범죄자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세상으로 향해가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치계는 이번 결정으로 영국의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작년에도 수감자에게 인공 수정이 허락된 사례가 있고, 현재 5명이 신청 대기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