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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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6개월…세수 1조2천억원↑·판매량 28%↓

By KH디지털2

Published : July 12, 2015 -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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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붙는 세금이 인상돼 담뱃값이  2천500원 에서 4천500원으로 오른 지 6개월여가 지났다.

담뱃세 인상 여파로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 지만 담배 세수는 1조2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4조3천700 억원으로 작년 상반기(3조1천600억원)보다 1조2천1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세수 증가 폭은 올해 1월 400억원에 그쳤으나 2월 1천 억원, 3월 1천300억원으로 확대됐다.

4월에는 3천300억원으로 훌쩍 뛴 이후 5월 2천700억원, 6월 3천200억원으로  고 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 금연을 결심했던 흡연자들이 다시 담배를 피워 물면서 판매량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 세수 계산의 기반이 되는 '담배반출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34 억 개비, 2월 36억 개비로 낮아졌다가 3월 들어 49억 개비로 급격히 늘었다. 

반출량은 4월 58억, 5월 54억, 6월에는 57억 개비로 올라갔다.

반출량은 공장이나 창고에서 담배가 얼마나 나갔는지 나타낸 것으로, 담배 제조 업체가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려고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는 수량이다.

장기적으로는 실제 소비량이 반출량에 가까워진다. 

올 상반기에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된 담배는 14억6천만 갑으로 작년 같은 기간( 20억4천만 갑)보다 28.3%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올해 연간 담배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봤었다.

오광만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담뱃세 인상과 담뱃갑 앞뒷면 경고 그림 도입 같은 비가격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흡연율 감소 효과를 예측했다"며 "경고 그림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져 이에 따른 흡연율 감소 효과가  2017년 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문구로 채워야  하 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안은 지난 5월 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올 하반기에 매달 3천억원 수준으로만 담뱃세가 더 걷혀도 올해 연간 담뱃세 수 입은 작년보다 3조원 증가해 1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올해 담뱃세가 작년(6조7천427억원)보다 2조8천547억원 늘어난 9조6천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7∼8월은 담배 판매 비수기이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담배  판매 량이 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판매량은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내 담배 판매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담배 수출량이 처음으로 국내 소비량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해외로 팔려나가는 담배가 459억 개비로 늘어 내수 판매량 413억 개비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해외 판매량은 433억 개비(6천581억원)로 내수 판매량인 557억개비(1조9 천669억원)보다 훨씬 적었다. (연합)

<관련 영문 기사>

Cigarette tax revenue jumps on new price policy

South Korea's cigarette tax revenue jumped in the first six months of 2015 from a year earlier on the back of the country's new tax policy that began as of January, data showed Sunda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aid it has raked in 4.3 trillion won ($3.8 billion) from cigarette sales, up 36 percent from the 3.16 trillion won posted a year earlier.

The increase is significant as the sales of cigarettes in contrast fell 28.3 percent over the cited period to 1.46 billion packets. The government initially estimated sales would fall 34 percent on-year.

South Korea implemented a new law this year that makes the average price of a pack of cigarettes go up 2,000 won by adding a special excise tax and other indirect taxes on cigarettes.

Policymakers have claimed the rise in prices will force many people to quit smoking altogether, although detractors have argued it may not have the desired effect and only put an extra burden on consumers.

While the new price policy heavily weighed on cigarette sales in January, with the tax revenue rising only 40 billion won on-year, the returns from the segment continued to rise throughout 2015, with the amount jumping 320 billion won on-year in June.

Industry watchers said the increase came as consumers who quit smoking in January gave up on their New Year's resolutions. (Yonh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