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짧아지는 한중 FTA 비준안 처리 '골든타임'

By KH디지털2

Published : Nov. 3, 2015 -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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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작년 11월 타결된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발효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31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관세 절감 비용은 연간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내 발효될 경우 절감 효과가 중첩돼 경제적 이득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양국 의회 비준부터 실제 발효까지 한 달여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를 비준할 '골든타임'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 논의를 통해 11월 중으로는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방침이다.

◇ 비준 마쳐도 절차 산적…11월 중순까지가 '골든타임'

3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시 곧바로 958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또 5∼20년에 걸쳐 철폐되는 품목도 발효일에 1차로 관세가 인하되고, 이듬해 1월 다시 한 차례 인하된 뒤 남은 기간 해마다 같은 비율로 내려간다.

다시 말해 연내 FTA를 발효시키면 내년 초까지 약 1개월의 시차를 두고 두 차례 관세를 떨어뜨리는 중첩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로 인한 관세절감 효과가 길게는 20년간 이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이 이런 이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연내 발효를 위해 비준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도 "한·중 FTA는 수출부진을 극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열쇠"라며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FTA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연내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8월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각종 해당 규정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등 발효절차에 한 달여가 걸린다.

따라서 이달 안에는 비준 절차를 마쳐야만 연내 발효가 가능한 셈이다.

FTA 상대방인 중국의 비준 과정도 감안해야 한다.

(Yonhap)

중국은 비준 절차가 국무원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질 듯 보이지만 워낙 지역이 넓은 만큼 세관별로 기업 설명회 절차까지 진행하려면 비준부터 발효까지 45일 정도 소요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관측이다.

따라서 우리가 절차를 일찌감치 끝마치고 중국을 압박하려면 11월 중순까지는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관세를 두 번 내리려면 11월 중순까지는 안전하게 비준 절차를 끝마쳐야 중국을 압박하고 FTA 조기 발효를 할 수 있다"며 "늦어도 이달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한중 FTA 발효시 연 6조 이득…농업피해액의 804배"

정부가 한중 FTA의 연내 비준을 서두르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이득 때문이다.

수출에 유리한 품목일수록 하루라도 빨리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FTA 비준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품목들로 한중 FTA의 1년차 무역증가 효과를 예측하면 수출 13억5천만 달러(약 1조5천363억원), 수입 13억4천만 달러(약 1조5천249억원)로 모두 약 27억 달러(약 3조726억원)다.

정부는 비준 절차가 하루가 늦어질수록 원화로 환산할 때 약 40억원의 수출 증가 기회를 놓치는 셈이라고 설명한다.

관세 자유화가 최종적으로 달성됐을 때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관세 비용은 연간 54억4천만 달러(약 6조1천907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FTA(9억3천만 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8천만 달러)의 3.9배 규모다.

일부 업종은 타격을 입기도 하지만 피해 규모는 관세 절감 이득에 비해 작은 편이다.

정부 추정 결과 한중 FTA로 인한 향후 20년간 농업 부문의 연간 생산 감소액은 77억원, 수산업은 104억원이다.

관세 비용 절감액이 농업과 수산업 피해액의 각각 804배, 595배에 이르는 셈이다.

농수산업을 합친 금액과 비교하면 약 342배에 달한다.

한중 FTA 발효 후 누릴 수 있는 경제 전반의 파급 효과가 지연된다는 점도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정부 영향평가 결과 한중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0.96% 추가 성장시키고 소비자후생은 146억 달러(약 16조6천221억원) 끌어올린다. 일자리도 5만3천805개 창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무역 수지는 20년간 평균 4억3천300만 달러(약 4천230억원)가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野 대책 요구에 협의체 불발…정부 "연내 발효에 총력"

경제 효과를 고려하면 FTA 비준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치권 논의는 쉽사리 마무리될지 미지수다.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활동 개시일을 맞았지만 여야 공방으로 '첫 걸음'을 내딛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후속 협상 의지를 먼저 보여야만 협의체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FTA 수혜 산업의 이득 일부를 피해 산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와 농수산물 분야 피해보전 대책, 미세먼지 대책, 식품안전 검역주권 확보, 불법어로 방지, 지적재산권 보호 대책 등도 야당이 내건 비준안 통과 조건이다.

새누리당은 협의체 구성에 야당이 협조해 달라며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1∼2개월 만인 내년 1월1일 추가적으로 관세가 인하돼 우리 수출의 어려움 극복하는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11월 중 비준안 통과 및 연내 발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점점 짧아지는 한중 FTA 비준안 처리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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