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집권층 사치품·자금세탁 차단…자금줄 전방위 옥죄기김정은 책임규명 포함…中겨냥 '세컨더리 보이콧' 재량권 행정부에 부여북한 광물거래 첫 제재…180일내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검토1월12일 하원 첫 통과후 상원표결-하원재심의 거쳐 37일만에 일사천리로북한만을 겨냥한 사상 첫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18일(현지시간) 공식으로 발효됐다.백악관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Yonhap)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 정부는 언제든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미국 상·하 양원이 서둘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5∼16일 캘리포니아 주(州) 서니랜즈에서 열린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신속히 서명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한국어판 Feb. 19, 2016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구애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힘겨루기가 영유권 사태를 계기로 동남아에서 불붙고 있는 것이다.18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은 오는 9월 양측 대화관계 구축 25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중국의 아세안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등 경제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아세안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지난해 양측 교역액은 4천722억 달러(577조 원)로 미국과 아세안의 교역규모 2천540억 달러(310조 원)를 훨씬 웃돌 정도로 아세안의 중국 의존도는 높다.중·아세안 정상회의는 지난 15∼16일 열린 미·아세안 정상회의에 대응하는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 추가 매립과 건설 활동, 군사

한국어판 Feb. 18, 2016

10대인 친딸에게 수면제를 탄 주스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54)씨에게 징역 5년을 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또 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딸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면제했다. (Yonhap)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자 성폭행·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이어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이씨는 2011년 10월∼2012년 9월 남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당시 15살이던

한국어판 Feb. 18, 2016

(Yonhap)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가 대법원 판결로 혐의를 벗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성씨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성씨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씨가 어떤지 물은 점, A씨와 성관계 없이도

한국어판 Feb. 18, 2016

(Yonhap)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한반도의 비핵화가 기본입장으로서 핵무장은 안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 "(핵 무장론은) 안보가 우려돼서 하는 말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가 배치될 경우 전자파 위험에 대해서는 "협의를 시작한 단계로서 어떻게 될지는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사드는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과학적으로 나온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연합)

한국어판 Feb. 18, 2016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8일 "급격한 변화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념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 일각에서조차 북한 체제의 붕괴나 궤멸을 이야기한다"며 "이런 주장은 안보불안을 해소하는데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통일로 가는 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 일부의 북한 붕괴론 내지 흡수통일론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언급한 북한 궤멸론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Yonhap)그는 "진보적인 정부와 보수적인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를 계승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에서도 여야는 이념적 대결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떤 해법도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 "핵무기로는 북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

한국어판 Feb. 18, 2016

국방부는 18일 중국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사드 배치 문제를 '자주권'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사드 배치 논의 철회 요구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자주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북한의 증대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이런 입장에 기초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Yonhap)문 대변인은 한미 양국이 지난 7일 사드 배치를 위한 공식 협의에 착수했으며 현재 사드 배치를 논의할 공동실무단 구성·운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한미 당국자간 공동실무단 구성·운영에 관한 약정 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약정이 체결되면 공동실무단이 공식적으로 개최돼 (사드 배치)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고 부연했다.문 대변인은 한미 양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무력

한국어판 Feb. 18, 2016

중국과 일본 등의 기업들이 해외 인수합병(M&A)을 무섭게 늘리며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해외(아웃바운드) M&A에 소극적이어서 이들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8일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5년간 한국의 해외 M&A 규모는 389억4천만달러(47조8천억원·347건)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에 일본의 해외 M&A는 3천19억5천만달러(370조5천억원·1천778건), 중국은 2천808억3천만달러(343조7천억원·1천275건)로 각각 한국의 7.8배와 7.2배에 이르렀다. 중국의 하이얼(Yonhap)가장 최근인 지난해에도 한·중·일의 격차는 컸다. 한국의 지난해 해외 M&A 규모는 106억9천만달러(66건)였으나 일본은 701억1천만달러(402건), 중국은 950억5천만달러(397건)에 달했다. 작년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 사냥은 전년(576억2천만달러)보다 65% 급증해 사상 최대였다. 건수 역시 최대

한국어판 Feb. 18, 2016

(Yonhap)대학 교직원이 갈수록 선호 직업이 되고 있다. 공채 시험 경쟁률이 수백대 일을 기록하는 일이 더는 놀라운 일도 아니다.최근 치러진 대학 교직원 공채에서 한양대는 250대 1, 건국대 200대 1, 성균관대 200대 1, 숙명여대 150대1, 서울대 73.5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되는데다 급여 수준은 공무원보다 높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연장 근무가 많지 않아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직업으로 알려져 최근 인기가 크게 올랐다.지원자가 몰리다 보니 최근 서울대 교직원 공채에서는 '서울대 교직원 되는 것이 입학하기보다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서울권 대학 교직원 초봉 3천만원대…"중견기업 수준"서울권 대학 교직원의 초임 수준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중견기업 수준이다.(Yonhap)서울대는 초봉이 3천만원대 초반, 건국대는 3천900만원대라고 밝혔다. 이외 다른 대학은 자세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견기

한국어판 Feb. 18, 2016

한국이 작년에 전 세계적 경기둔화와 저유가에 따른 수출부진에도 세계 6위 수출대국으로 올라섰다.18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작년에 한국의 수출액은 5천269억 달러로, 주요 71개국 중 처음으로 6위로 뛰어올랐다. 작년에 전 세계 주요 71개국의 수출액은 15조2천1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96% 감소했다. 한국의 수출액도 전년(5천727억달러)에 비해 7.99% 줄었다.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감소했지만, 한국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5%에서 3.46%로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Yonhap)한국의 세계 수출 순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2위에서 2009년 9위, 2010년 7위로 뛰어오른 뒤 5년 만에 또다시 한계단 올라서 7년만에 6계단 상승했다. 이기간에 수출액도 2008년 4천220억 달러에 비해 1천억 달러 넘게 늘어났다. 작년 세계 최대 수출대국은 2조2천749억 달러 어치를 수출한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의 수출액은 전 세계적 경기

한국어판 Feb. 18, 2016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테러범의 아이폰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애플이 기업철학을 들어 단호히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특히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애플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대선 쟁점으로까지 급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Yonhap)팀 쿡 애플 CEO는 17일(현지시간) '고객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통해 "미국 정부는 애플이 우리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전에 없는 조처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해 왔다"며 "우리는 이 명령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쿡은 FBI의 요구를 수용하는 행위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협할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은 앞서 미 캘리포니아 주(州) 샌버너디노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무슬림 부부의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애플에 FBI의 총기테러 수사를 위해 이들 테러범의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위한 기술 지원을 명령했다.(Yonhap)FBI는 14명을 살해한 이들 테러범 부부의 아이폰 교신 내용을

한국어판 Feb. 18, 2016

(Yonhap)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으며,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북한은 우리 정부 인사나 탈북자 등을 상대로 독극물 공격이나 납치 등의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정보당국도 관련 첩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이 의원은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테러,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를 해서 정찰총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정원 등 우리 당국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Yonhap)그는 "북한의 테러는 반북 활동가, 탈북자, 정부 인사 등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형태로

한국어판 Feb. 18, 2016

(Yonhap)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를 통과한 초당적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점은 확인해 줄 수 있다"면서 "정확히 언제 서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계획은 그 법안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공식 발효된다.미 의회는 앞서 지난 1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고자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을 마련해 행정부로 이송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지난 10일, 하원에서 12일 각각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메시지를 보내고자 미 의회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과시켰다.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

한국어판 Feb. 18, 2016

20대 총선에서도 운동권 출신의 도전이 거세다. 과거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함께 한 동지에서 '금배지'를 놓고 적으로 만난 이들의 인연이 눈길을 끈다.서울 서대문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우상호 의원과 새누리당 이성헌 전 의원이 5번째 맞붙는다.이들은 16∼19대 총선 네 번의 대결에서 승패를 주고받으며 2대 2 동률을 이뤘다. 20대 총선에서 또다시 맞붙어 우열을 가린다.  (Yonhap)연세대 81학번 동기이지만 나이는 군 복무 후에 진학한 이 전 의원이 4살이나 위여서 사석에서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1983년 지금의 총학생회장 격인 학도호국단장으로 활동했고, 우 의원은 1987년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부의장을 맡아 25살 나이에 6월 항쟁을 이끌었다.서울 은평을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더민주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같은 당 강병원 전 청와대 행정관도 운동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다.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여당 내 대표

한국어판 Feb. 18, 2016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17일 역대 정부가 재벌 중심의 성장정책에 의존해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면서 보수 정권은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비판했다.취임 이후로 보여온 '우클릭' 행보의 연속선상이자 중도층 지지 확대를 위한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청년과 더불어 경제 아카데미' 토크쇼에서 "대통령을 6번 직선제로 뽑았지만 우리나라가 그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변화돼서 과거의 잘못된 모순을 시정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고 그 결과가 오늘날 나타나는 헬조선, 흙수저·금수저 논란"이라고 말했다. (Yonhap)김 대표는 먼저 김영삼 정부가 고속성장을 하려고 기업 규제를 완화한 탓에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었다고 지적했다.그러고는 "그러면 그다음 대통령은 뭘 했나. 그 양반도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을 빨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서 방법은 재벌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한국어판 Feb. 18,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