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비행기 세우지는 않아…사측과 협상따라 결정대한항공[003490] 조종사들이 11년만에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했다.대한항공 조종사노조(KPU)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17명과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KAPU)소속 조합원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총 1천10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고 19일 발표했다.파업을 하려면 조종사노조 조합원 1천85명과 새노조 조합원 760명을 더한 총 조합원 1천845명의 과반인 923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조종사노조(KPU) 조합원 1천65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무려 98.2%를 기록했고 새노조(KAPU) 집행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소속 조합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37%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이 총액 대비 1.9% 인상안(기본급·비행수당)을 내놓아 접점을 찾지 못했다.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도 받았기에 이날 쟁의행위 가결로 언제든 파업

한국어판 Feb. 19, 2016

與 "안보상 불가피한 선택" 野 "6조원 남는 장사 중단"경기부진 책임 놓고도 격돌 "野발목잡기"vs"정권 실정"여야는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국내 경제에 끼친 영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새누리당은 입주업체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개성공단이 북한의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폐쇄를 결정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물론 경제에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Yonhap)첫 질의자로 나선 더민주 김영록 의원은 "개성공단 가동 기간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2조원을 투자해 8조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서 "6조원이 남는 장사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인용,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우리의) 경제적 손실이 32억 달러에 달한다"며 "그렇다면 경제부

한국어판 Feb. 19, 2016

(Yonhap)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느라 새벽까지 잠을 안 재우고 폭언을 하는 등 지나친 교육열로 부부 사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A(44)씨가 아내 B(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또 아이(11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A씨를 지정했다.A씨는 아이가 태어난 뒤 회사 근무지 이동으로 5년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 B씨의 양육방식을 잘 몰랐다. 그러다 함께 살게 되면서 문제를 느끼고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B씨가 듣지 않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A씨는 B씨가 아이를 새벽까지 공부시키고 이를 말리는 자신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가했다며 아내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B씨는 A씨의 주장이 과장됐고 경쟁사회에서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며 부부 사이 사소한 교육관의 차이로 이혼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법원은 A씨의 주

한국어판 Feb. 19, 2016

(Yonhap)한국법인 대표·獨 본사 임원 등 관계자 소환조사 방침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정부의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폴크스바겐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19일 폴크스바겐 한국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제품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사급 간부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내역, 인증 업무 기록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기초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폴크스바겐 한국 법인이 현행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독일 본사 임원이자 한국법인 등기임원으로

한국어판 Feb. 19, 2016

"조종사 교육·훈련 부족으로 사고"…확정 시 인천-샌프란 중단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인천-샌프란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 측은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에 이바지하는 판결"이라며 환영했지만 아시아나는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아시아나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회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기장 한 명은 사고기종(보잉 777) 운항경험이 거의 없고 다른 한 명도 교관역할로 첫 비행이었다"며 "이들의 운항경력과 공항 이착륙 난도를 고려할 때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항공기에 설계상 안전 미비점이 있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착륙유

한국어판 Feb. 19, 2016

(Yonhap)"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 괴로움 없었다"…상고 기각민간인·군인 합쳐 61번째 사형수…18년 이상 사형 집행 없어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임 병장은 1·2심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은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GOP 총기난사' 임병장 (Yonhap)대법원은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한국어판 Feb. 19, 2016

한강 세빛섬 (Yonhap)서울시, 세빛섬·서래섬·뚝섬 자벌레 등 7곳 소개서울시는 19일 정월대보름에 한강에서 달을 구경하기 좋은 명소 7곳을 소개했다.세빛섬은 노을과 세빛섬 조명이 어우려져 야경이 예쁘다. 세빛섬 안에 레스토랑과 카페 등도 있어 데이트 코스로 좋다.해질녘 서래섬에서 연인과 함께 보름달을 보는 데이트는 어떨까. 달빛을 가로등 불빛 삼아 하는 겨울 밤 산책은 낭만적이다.한강 전망카페에서는 식사나 음료를 즐기며 달 구경을 할 수 있다.한강대교 상류 '견우카페'와 하류 '직녀카페'에서는 63빌딩을 배경으로 노을과 야경을 볼 수 있다.한남대교 남단 '새말카페' 창문에는 고층빌딩과 다리를 건너는 자동차 불빛, 강물 위에 떠 있는 보름달이 어우러진다.서래섬 (Yonhap)가족과 함께라면 뚝섬 자벌레 전망대로 가보자. 자벌레 전망대는 탁 트인 한강과 황홀한 노을빛, 떠오르는 보름달을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이다.자벌레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며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 3

한국어판 Feb. 19, 2016

(Yonhap)경찰, 대형 오픈마켓·공정위·소비자원과 예방대책 간담회대형 TV를 장만하려던 조모(44)씨는 지난달 3일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검색을 시작했다.최저가로 TV를 판다는 판매자를 찾은 조씨는 '구매 전 물량을 확인해주세요'라는 공지를 보고서 판매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그는 조씨에게 자신이 따로 운영하는 사이트를 소개하며 현금으로 TV를 사면 추가할인을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혹한 조씨는 현금 97만원을 입금했다.하지만 TV는 배송되지 않았고, 판매자와는 연락이 끊겨버렸다.방모(38)씨는 지난해 5월 쇼핑몰에서 에어컨을 카드로 구매했다. 그런데 잠시 후 판매자가 전화로 "판매금액을 잘못 올려 결제를 취소처리해야 한다.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이 판매자는 이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가격도 할인해주고 전자레인지도 사은품으로 주겠다"고 제안했다.이를 믿은 방씨는 현금 70만 8천원을 계좌 이체했으나 이 판매자 역시 사기범이었다.오픈마켓

한국어판 Feb. 19, 2016

(Yonhap)음파탐지기 요구성능안 허위작성 혐의…법원 "구형 성능 요구했단 근거 없어"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황기철(60)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다른 연루자인 예비역 해군 대령도 무죄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통영함에 탑재될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의 요구성능안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통영함 도입사업은 방위사업청이 해군으로부터 요구성능안을 제출받아 업체들에 제안요청서를 보내는 순서로 진행됐다.이씨는 해군본부 전력소요과에 근무하던 2008년 11월 통영함 선체고정 음탐기의 요구성능안을 1960년식인 평택함·광양함에 장착된 구형 음탐기의 성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을 수사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이씨가 작성한 성능안이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된 통영함 운용 개념과

한국어판 Feb. 19, 2016

(Yonhap)수영장 공사 및 인증 편의제공 대가도 수억 수수…19일 영장심사 대한수영연맹 간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공금으로 해외 원정 도박을 하는 등 엉뚱하게 낭비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체육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8일 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48)씨와 강원수영연맹 관계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최근 7∼8년간 여러 차례 수영연맹 공금을 빼돌린 뒤 이 가운데 10억여원을 필리핀과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수영장 시설 공사 및 인증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이씨는 수영장 건립 및 개보수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수영장 실내를 타일로 덮는 공사를 맡길 업체를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부정이 저질러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선수용 수영장

한국어판 Feb. 19, 2016

(Yonhap)유죄판결 사례 26건 분석 결과…"감사기능 강화해야"방위사업청이 직원의 비리를 적발하는 데 평균 2년 이상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에 따라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은 19일 방사청 주최 '방위사업 청렴성 제고 국제콘퍼런스' 발표문에서 방사청이 개청한 2006년 이후 작년까지 발생한 비리 26건의 분석 결과, 비리 발생에서 적발까지 평균 2.3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직원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보통 2년이 넘도록 들키지 않았다는 말이다. 조사 대상 비리 26건은 모두 방사청 직원이나 퇴직자가 비리를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다.방사청에 재직 중인 직원이 저지른 비리는 21건(81%), 퇴직자 비리는 5건(19%)이었다.신분 기준으로는 현역 군인의 비리가 15건(58%)으로, 공무원의 비리 11건(42%)보다 조금 많았다.현역 군인은 중령 계급이, 공무원은 사무관 직

한국어판 Feb. 19, 2016

(Yonhap)여야 지도부가 18일 제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쟁점법안 협상을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또다시 실패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4+4' 형식으로 만나 협상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과 더민주 김기준 대변인이 전했다.이날 협상에서는 쟁정법안 중에서도 테러방지법이 합의 도출에 걸림돌이 됐다.더민주는 현재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북한인권법과 선거구 획정안부터 합의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과 선거구 획정안에 더해 테러방지법도 함께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유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테러방지법의 처리는 시기적으로 국제 상황을 살펴봐도 시급한 법"이라고 강조했고, 김 대변인은 "우리는 테러방지법은 이견이 많이 남은 만큼 이견이

한국어판 Feb. 19, 2016

與, 서비스법 처리 주장…野, 현정부 경제위기 책임론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발언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 경제회복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또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외교·안보에 이어 경제위기 책임도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최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문제삼고,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논의가 진행되면 국내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새누리당

한국어판 Feb. 19, 2016

(Yonhap)부산항서 북쪽으로 미 전력 신속이동 연습한미 양국 군이 19일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한반도에 신속하게 전개하는 훈련을 한다.북한의 잇따른 대형 도발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군 증원군의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로 볼 수 있다.육군은 이날 오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미 8군사령부가 한미 연합 전시증원(RSOI)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RSOI는 Reception(수용), Staging(대기), Onward Movement(전방 이동), Integration(통합)의 약어로,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 과정을 의미한다.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미 증원 전력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로 사용을 조정·통제하고 경계, 통신, 피해 복구 등의 지원활동을 한다.이번 RSOI 훈련은 부산항 제8부두에서 미군 물자를 하역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한미 양국 군의 경호차량은 미군 물자를 실은 컨테

한국어판 Feb. 19, 2016

(Yonhap)경찰, 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 24시간 밀착 경호경찰과 정보 당국은 북한 정찰총국이 외교관 출신 탈북민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암살 지령을 내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고 부원장에 대한 경호를 강화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이다.고 부원장은 콩고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다가 1991년 국내 입국했다.경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고 부원장에 대한 무장 경호를 강화해 24시간 밀착 경호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부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첩보가 입수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에 따라 경호 인원이 평소 2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경찰은 최근 테러 가능성이 있는 국내 탈북 인사에 대한 경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으며, 대남공

한국어판 Feb. 19,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