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재원으로 올해 4천400여명을 신규 채용할 것으로 전망됐다.기획재정부는 24일 공공기관들의 올해 신규 채용 규모가 임금피크제와 연계된 채용 4천413명을 포함해 1만8천명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관련 채용 계획은 올해 1분기 332명, 2분기 1천499명, 2분기 618명, 4분기 1천964명이다. (연합)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채용 인원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한국철도공사(567명)다.국민건강보험공단(382명), 한국수력원자력(261명), 한국전력공사(248명). 한국농어촌공사(228명)가 뒤를 이었다.철도공사의 경우 올해 채용하기로 한 인원 1천7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것이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채용 예정인원 168명 중 83%, 한국농어촌공사는 353명중 65%가 임금피크제 관련 채용 인원이다.최근 3년 동안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올해 115명을 뽑기로 했다.지난달 채용을

한국어판 Feb. 24, 2016

국내 최초로 부동산 전자계약이 이뤄졌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백모(48)씨와 김모(46)씨가 맺은 전세계약은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으로만 진행됐다.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포함해 4년간 154억원을 투입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작년 시작했으며 전자계약시스템은 이미 구축을 완료했다.전자계약에 필요한 스마트폰 전자서명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상반기 완료되면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은 종이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거래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종이계약서 유통·보관에 드는 인건비 등 각종 비용만 줄여도 연간 3천300억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연합)특히 종이계약서를 인쇄하는 비용과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보관할 때 드는 비용만 절감해도 한 해 4억5천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마다 전체 공인중개사의 17%가 휴·폐업하는 상황에서 계

한국어판 Feb. 24, 2016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지만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연합)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를 강조하는 도중에 테러방지법에 대해 언급했다.박 대통령은 "테러도 지금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상황 하에서 경제가 발전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따로따로의 일이 아니라 다 경제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인데, 여러 가지 신호가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걸 가로막아서 어떡하겠다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연합)

한국어판 Feb. 24, 2016

청와대가 미국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대내외적 논란이 계속 확산되자 차단에 나섰다.사드 배치시 한중 관계는 물론 우리의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 대사의 지난 23일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강도높게 반박한 것이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추 대사의 발언에 대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문제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자위권적 차원 조치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중국측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언론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나오긴 했으나 외교·안보 관련 사항에 대한 일반적 대응 태도와 대비돼 크게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외교부에서 추 대사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오기 전에 청와대가 먼저 대응한 것도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연합)그동안 청와대는 대체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국방부 등 해당 부처가 설명할 사안

한국어판 Feb. 24, 2016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내고 적은 사람은 덜내는 방식으로 개편해 연간 4조3천6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평한 보험료 문제"라며 "소득에 맞는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직장보험 보험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현재 근로소득에서 '모든 소득'으로 확대해 근로소득 외에 임대·사업·금융소득도 부과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간 3조8천300억원의 건보료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또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건보료 부과의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험료 부과기준의 상한선을 초과하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고소득자와 재산가에게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추가 확보 보험료는 연간 1천318억원이다.더민주는

한국어판 Feb. 24, 2016

우리 군은 24일 북한이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청와대 타격' 위협을 한 데 대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 최고사령부 성명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우리 군은 북한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도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우리의 준엄한 충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다면 계획되고 준비된대로 단호한 응징을 통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합참은 "앞으로 북한은 무모한 도발로 야기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북한 독재체제의 붕괴를 재촉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우리 군이 '파멸', '북한 독재체제의 붕괴'까지 언급하며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연합)합참은 "북한은 어제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통해 "천백배 보복", "처절한 대가" 등을 운운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

한국어판 Feb. 24, 2016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비박계가 4·13 총선 공천을 놓고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공관위) 이한구 위원장을 비롯해 일각에서 전날 안심번호로 전환한 당원 명부의 부정확성을 지적하자 당직을 장악한 비박계는 곧바로 긴급 조사를 벌여 방어에 나섰다.황진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중앙당에서 즉시 각 시도당에 긴급 실태 파악을 지시했고, 이를 통해 미비점이 있는 지 확인한 후 추가 조치를 벌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당에서 테스트한 결과 안심번호 국민여론조사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곧이어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도 "언론 일부에서 사망자도 (당원으로) 등록돼서 선거에 오점 남기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과장됐다"면서 "어제부터 당협 조직을 동원해 부족한 부분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김 대표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공개부분에서는 발언하지 않고 곧바로 마이크를 넘겼다. 상향식 공천을

한국어판 Feb. 24, 2016

정부·여당은 지난해 쌀농사 풍작으로 인해 급락세를 보인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 15만7천t을 추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연합)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이 전했다.안 의원은 "당초 지난해 쌀 예상 생산량이 426만t이었으나 실제 수확량은 432만7천t으로 집계됐다"면서 "그 결과 36만t의 초과 공급이 발생했고, 지난 15일 현재 산지 쌀값이 평년 같은 시점보다 12.8%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당정은 내달 중 작년 쌀 수확량 중 신곡 수요량인 397만t을 초과하는 물량(35만7천t) 가운데 이미 격리한 20만t을 제외한 15만7천t 전부를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한다.농가, 농협,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가 보유한 2015년산 벼를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입한다.지난해 10월말 20만t의 쌀 수매를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 1

한국어판 Feb. 24, 2016

'탱크 킬러'로 불리는 주한미군의 A-10 공격기 7대가 한미 공군 연합훈련에 동원됐다.A-10기는 북한군 탱크가 우리 지상군 병력을 위협할 때 공중에서 공대지 미사일 등으로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A-10기 7대가 연합훈련에 동원된 것은 이례적이다. (연합)공군은 22일부터 한미 공군 연합훈련인 '쌍매훈련'(Buddy Wing)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까지 진행되는 훈련에는 제8전투비행단 237전술통제비행대대와 미국 공군 51비행단 25대대가 참가했다.오산기지에서 실시되는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KA-1 경공격기 4대와 주한미군 A-10 공격기 7대 등이 참여해 근접항공지원(CAS) 작전수행을 위한 연합훈련과 전술토의에 중점을 뒀다고 공군은 설명했다.근접항공지원 작전은 적의 기갑부대와 병력이 아군 지상군과 해군에 근접하게 접근해 대치하고 있을 때 항공전력으로 제압하는 항공작전을 말한다.훈련은 KA-1 경공격기와 A-10 공격기가 전술통제 임무와 공격 임무를 교대로 수행

한국어판 Feb. 24, 2016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4일 박근혜정부 출범 3주년과 관련,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이대로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갈지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일이면 박근혜정부 탄생 3주년이 되는 날이다. 3주년을 맞이하면 일반적으로 그 성과에 대해 축하할 수 있는 시기인데, 불행히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3년간 무엇이 이뤄졌는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처음 박근혜정부가 출범했을 때 (박 대통령이) 당면한 양극화와 불균형의 문제를 어느 정도 시정하시리라 기대했지만, 3년이 지난 오늘날 상황을 보면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하고 국민이 경제실정에 대한 느낌이 매우 좋지 않는 형편에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연합)이어 정부에 대해 "한국경제가 왜 이런 상황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지속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면서 "문제 인식을 제대로 못하면 처방이 제대로 안나오고, 처방

한국어판 Feb. 24, 2016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로 경영 위기에 처한 입주기업과 관계사들을 챙기는 데 주력하고 있다.24일 통일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지난 19일부터 6일 연속 피해기업 지원 관련 외부일정을 소화하고 있다.홍 장관은 19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단과 간담회를 했고, 20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의 개성공단 평화누리 명품관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련 영업소 물류창고를 둘러봤다.21일에는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격려 방문해 "가족의 일처럼 기업들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으며, 22일에는 인천 지역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두 곳을 방문했다. (연합)홍 장관은 북한인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제로 어수선한 와중에도 23일 개성공단내 아파트형 공장 입주사 11곳과의 간담회를 예정대로 진행했고, 24일에는 서울 성동구의 섬유의류 관련 입주기업을 찾아 고충을 들을 계획이다.홍 장관은 25일과 26일에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한국어판 Feb. 24, 2016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은 2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정부간 진행 중인 대화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밴달 사령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에게 이 같이 말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밴달 사령관은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은) 빠르면 내일 체결이 가능하고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밴달 사령관의 발언은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 즉 미국 내부 논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한국에 약정체결 연기를 요청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국방부는 오전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이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중국을 의식해 사드 배치 논의의 '속도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이 지연된 데 대해 "한

한국어판 Feb. 24, 2016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테러방지법을 저지하는 가운데, 세계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en. Strom Thurmond of South Carolina (AP)2016년 현재까지의 필리버스터 세계 최장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서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의 연설로 무려 24시간 8분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최장 기록은 1969에 이루어진 신민당 박한상 의원의 10시간 15분짜리 발언이다.한편, 23일 오후 7시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이 첫 토론자로 단상에 오르며 밤샘 토론이 막을 열었다. 김광진 의원은 24일 오전 0시 39까지 총 5시간 32분간 쉴 틈 없이 토론을 이어 나가며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운 최장시간 발언 기록을 경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 (Yonhap)세 번째 주자인 은수미 더민주 의원은 지금 시각 10시 30분을 기준으로 8시간째 발언을 진행 중이다. 필리버스터의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 없기에

한국어판 Feb. 24, 2016

북한 핵실험과 로켓(미사일) 발사 이후 비무장지대(DMZ)에서 긴장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AP통신이 북한 군사 관계자 말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 AP통신의 에릭 탈매지 평양지국장은 북쪽 DMZ와 판문점을 찾아 북 핵실험 이후 달라진 풍경과 군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북한 인민군의 남동호 중좌는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북한과 한국·미국의 긴장이 높아졌다며 "언제든 일이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여기(DMZ)를 둘러본 사람들은 휴양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남 중좌는 "현실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탈매지 국장은 북한 쪽 판문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일인데 휴전선으로 가면 갈수록 초현실감은 더욱 짙어진다고 설명했다.북한 쪽에서 바라본 남쪽에 군인이나 민간 관광객 등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점이 초현실적인 감정을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이다.한국은 지난달

한국어판 Feb. 23,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