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임기 4년차 국정 운용의 초점을 일자리 확대에 맞췄다. (Yonhap)거시경제 정책을 성장률과 함께 고용률 중심으로 운영해 고용률 70% 달성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하면서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정부는 3월에 발표할 청년·여성 고용 대책의 가장 큰 비중을 체감도를 높이는 데 둔다는 목표다.단순히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 수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과 여성들이 실제로 일자리가 늘었음을 느끼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정책 체감도 높인다…"행복의 핵심 요소는 일자리"박근혜 정부가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정권 출범 이후 일자리는 국정 과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출범 첫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을 정도였다.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지 않았다.고용률은 상승했지만 청년

한국어판 Feb. 28, 2016

세월호를 통째로 3m 높이의 사각 펜스에 가두는 작업이 3월 한 달간 진행된다. (Yonhap)세월호를 들어올릴 때 미수습자 유실을 원천봉쇄하려는 조치이며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작업이다.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추진과는 중국 상하이샐비지와 함께 유실방지 방안을 검토해 세월호 주변으로 가로 200m, 세로 160m, 높이 3m의 철제펜스를 설치하기로 했다.그동안 중국 잠수사들이 세월호의 출입구와 창문에 일일이 철제망을 설치했지만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있기에 아예 세월호 전체를 둘러싸기로 한 것이다.상하이샐비지는 중국에서 콘크리트에 고정한 철제펜스 36개 세트를 사전 제작해 세월호 침몰지점으로 싣고 와 수중에서 조립한다.각각의 철제펜스 세트는 콘크리트블록 2개(개당 5.6t)에 강철 기둥과 빔을 심고 이들 구조물 사이에 눈금 2㎝의 철제망을 고정해 전체적으로 높이 3m를 맞췄다.이렇게 만든 펜스세트 36개를 수중에서 잠수사들이 끝 부분이 서로 겹치게 연결해 빈틈이

한국어판 Feb. 28, 2016

채팅으로 성매매를 유인하고서 이를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 돈을 뜯어낸 청소년들이 쇠고랑을 찼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이모(16)군을 비롯한 10대 4명과 김모(29)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Yonhap)이군 등은 이달 17일 오후 11시께 스마트폰 채팅 앱에 '조건만남'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A(41)씨를 유인, 같은 일당인 허모(18·여)양과 성관계하게 하고 A씨를 협박, 9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접선 장소 인근에서 미리 택시를 타고 있다가 허양이 A씨를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뒤따라가 연락을 기다렸다.모텔에서 성관계 후 허양이 위치를 알려주자 객실로 들어가 "내 여동생을 건드렸으니 가만두지 않겠다"며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했다. .이들은 달아나려는 A씨를 붙잡아 1시간가량 끌고 다니다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족과 지인의 전화번호를 입수, 신고를 막기도 했다.김씨와 이군, 허양 등은 가출 관련 인터넷

한국어판 Feb. 28, 2016

아침 출근길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 염창역부터 동작역까지 혼잡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침시간 2호선 사당에서 교대까지 구간도 만차 상태로 운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28일 서울시가 박기열(더불어민주·동작3) 시의회 교통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호선 염창→당산 구간 급행열차의 오전 7시30분∼8시30분 시간대 혼잡도는 234%였다. (Yonhap)이는 승객들이 의자를 모두 채울 뿐 아니라 통로에 약 3줄로 서고 출입문 사이에도 약 35명이 모여 있어 열차 한 칸에 360명이 탄 수준이다.정원(158명)의 2배 넘게 탔으니 여유공간 없이 꽉 끼어서 움직이기는커녕 크게 숨쉬기도 어려운 상태다.같은 시간대 급행열차 혼잡도는 당산→여의도 219%, 여의도→노량진 210%, 노량진→동작 213%로 모두 200%가 넘었다.출근시간대 9호선 일반 염창→신목동 구간도 199%에 달해 혼잡도 1∼5위를 모두 9호선이 차지했다.이 때문에 인터넷에는 간혹 아침에 9호선을 타야 하

한국어판 Feb. 28, 2016

사법시험 존치 논란 당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태도를 바꿔 모두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모두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Yonhap)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성균관대 로스쿨이다. 1년 학비가 2천189만원에 이른다. 별도의 입학금이 131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입생들은 1천225만원을 내야 입학할 수 있는 셈이다.고려대와 연세대, 한양대 등 나머지 등록금 상위 3개 대학 로스쿨도 1년 등록금이 2천만원을 넘는다.특히 연대는 입학금이 25개 로스쿨 중 유일하게 200만원을 넘어 신입생 학비 부담이 1천228만원에 이른다.로스쿨들은 지난해 사시 존치 논란과 함께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가 됐다는 지적이 일자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8월 로스쿨 원장단은 기자회견에서 로스쿨 혁신안의 하나로 등록금 인하를 언급했다. 이런 입장은 지난해 말 사시 존치 논란이 한창

한국어판 Feb. 28, 2016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경기·인천 아파트값이 1년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부동산114는 이번주 경기·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보다 0.01% 떨어졌다고 26일 밝혔다. 2014년 5월 마지막주 0.01% 내린 이후 88주 만에 첫 하락이다.지난해 수도권에서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광명이 0.23% 하락하는 등 약세로 돌아섰고, 안양(-0.02%)·부천(-0.01%)·성남(-0.01%)·안산(-0.01%) 등지도 떨어졌다. (연합)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까지 9주 연속, 신도시는 3주 연속 보합세다.국내외 경제불안, 가계부채 대출 강화 등으로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데다 재건축 아파트값이 지난해 12월부터 11주 연속 약세를 보이면서 지루한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다.서울의 경우 송파(-0.16%)·강동(-0.05%)·성북(-0.03%)·관악구(-0.03%)가 소폭 하락했고 서대문(0.10%)·영등포(0.09%)·강서(0.05%)·구로(0.05%)·성동구(

한국어판 Feb. 26, 2016

지난해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소비성향이 떨어졌다는 것은 가계가 소비를 자제하고 비축하는 돈을 늘렸다는 뜻이다. 소비성향 하락과 동시에 가계 흑자는 늘어난다.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폭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불안한 경기와 노후 걱정 때문에 돈을 못써 생긴 '불황형 흑자'인 셈이다. (연합)◇ 자영업자 사업소득 첫 '마이너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5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7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다.가계동향은 전국 8천700개 표본가구가 기록한 가계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된다.지난해 가계소득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1.2%)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득은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월급쟁이들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1.6% 증가했으나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나빠지면서 연간 사업소득(-1.9%)이 처음으로 마이

한국어판 Feb. 26, 2016

오는 2019년 인천 영종도에 호텔과 대형 국제회의 시설,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RFP) 심사 결과,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Inspire Integrated Resort·Inspire IR)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인스파이어 IR은 미국 내 다수의 복합리조트를 운영 중인 MTGA(Mohegan Tribal Gaming Authority)와 국내 대기업 ㈜KCC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다.당초 복합리조트 사업 대상자로 인천과 함께 경남 또는 전남 중 한곳 등 모두 두곳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경남과 전남은 탈락했다. (연합)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자 선정 작업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됐다.문체부는 작년 2∼6월 복합리조트 청구가능 지역과 공모기준 등을 결정하고, 8월 사업계획 공모에 응시가 가능한 지역으로 경남 진해, 부산, 인천, 전남 여수 등 총 9곳을 선정했다.이 중에서 작년 8월

한국어판 Feb. 26, 2016

전국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 10년간 서울과 부산 면적을 합친 것만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원격탐사 활용 경지면적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경지면적은 167만9천㏊로 전년보다 0.7%(1만2천100㏊) 감소했다.경지 면적은 2006년 180만㏊에서 꾸준히 감소해 10년간 12만1천㏊ 줄었다.10년 동안 감소한 면적은 서울(6만5천㏊)과 부산(7만7천㏊)을 합친 규모나 여의도 면적(290㏊)의 500배와 거의 맞먹는다.논 면적이 90만8천㏊로 전년보다 2.7%(2만5천400㏊) 쪼그라들었다.밭 면적은 77만1천㏊로 2014년 대비 1.8%(1만3천300㏊) 늘었다.통계청 관계자는 "경북·경남 쪽에서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벼는 1년 2모작이 안 되는 데다 밭 작물이 수익성이 좋아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논보다는 토질형질 변경이 쉬운 밭 값이 오르는 게 일반적인 점이 논 면적을 지속적으로

한국어판 Feb. 26, 2016

지난해 한국 자동차 내수 시장 규모가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커지면서 한 계단 상승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해 국가별 자동차 내수규모를 집계한 결과 한국이 전년대비 10.3% 증가한 183만대(신규등록 기준)의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내수 규모 10위권에 진입했다고 26일 밝혔다.한국 내수시장 규모는 세계의 2.0%로 이는 전세계에서 팔려나간 자동차 100대 중 2대가 국내에서 소비됐다는 의미다.협회 측은 "우리나라 내수 규모가 전년보다 10%가량 늘어난 것은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수요 확대 등의 영향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중국은 지난해 내수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2천460만대(세계 비중 26.8%)를 기록해 7년 연속 세계 최대 시장 자리를 유지했다.지난해 중국 판매는 경기 둔화로 SUV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종에서 부진했으나 하반기에 소형 자동차세 인하 조치로 판매가

한국어판 Feb. 26, 201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결의안 초안에는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화, 광물거래·항공유 공급 금지 등이 담겨 별다른 수정 없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초강경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초안에는 먼저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대량살상무기(WMD) 등 의심물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만 검색했다.이는 국제사회가 사실상 북한의 해상로를 봉쇄하는 것으로 김정은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과거에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무기, 중화기 등이 금수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소형 무기(small arms and light weapons)까지 금수 대상에 포함되면서 모든 무기에 대해 족쇄를 채웠다.초안에는 또 북한에 항공유와 로켓연료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

한국어판 Feb. 26, 2016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김정일 시대에 각광받던 문화와 예술 대신 스포츠 분야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심지어 북한 당국은 '체육 중시'라는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각종 구호 등에 쓰고 있다.예컨대 조선중앙TV는 지난달 23일 북한이 출전한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23세 이하) 챔피언십' 대회 8강전 경기를 녹화 방영했다. 이 경기는 북한이 카타르에 2대 1로 진 것이었다.북한이 자국팀 패배 경기를 TV방송으로 내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이번처럼 새벽 1시에 열린 경기를 당일 저녁 8시에 방송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북한에서는 국제 스포츠경기를 방송해도 2∼3일 후에 내보내는 것이 관행이다.이 같은 변화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각별한 '축구 사랑'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는 2013∼2015년 해마다 한 차례씩 부인 리설주와 함께 경기장에 나가 축구 시합을 관람했다. 지난해 8월에는 201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어판 Feb. 26, 2016

(연합)국회 외교통일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여야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제2조2항) 조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자고 주장, 쟁점이 돼왔다.이어 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두고,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토록 했다. (연합)애초 새누리당은 센터를 법무부 산하에 두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따라 절충점을 찾았다.이와 함께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토록 했다.재단 이사는 12명으로 구성해 여야 교섭단

한국어판 Feb. 26, 2016

군과 정보 당국은 26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항공유를 수입하지 못할 경우 국지전 수행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군과 정보당국의 복수의 소식통은 "북한에 항공유 공급이 차단되면 북한이 함부로 국지 도발을 감행하기 어렵고, 도발하더라도 국지전 수행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다른 소식통은 "항공유가 끊기면 공군 전력을 운용하는 데 제한이 따르고 확전으로 번지면 전투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북한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 의지가 상당히 꺾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원유를 정제해 항공유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초보적인 시설은 있지만, 이 시설에서 생산한 항공유는 질이 좋지 않아 전투기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북한의 항공유 비축량도 3개월치 수준에 불과해 장기전을 수행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군 소식통은 "북한 공군이 3개월

한국어판 Feb. 26,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