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60만원 이하' 경감기준 상향 조정 필요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깎아줘서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경감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연구자 손동국·임현아·김재윤)를 내놓았다.보고서를 보면, 자신의 능력보다 과한 보험료 부담을 지는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덜어주고자 건강보험당국은 건보료 일부를 줄여주는 보험료 경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 65세 이상 노인 ▲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정세대 ▲ 한 부모(조손) 가족세대 ▲ 만성질환 세대 등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이 연간 360만원 이하이고, 재산과표가 6천만원~1억3천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과 재산요건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서 10~30%를 깎아준다.문제

한국어판 Feb. 5, 2016

(Yonhap)서울시교육청은 5일 201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학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서울시내 381개 중학교에 7만8천231명(2천888학급)의 신입생이 배정된다.신입생 배정 학교는 작년과 같지만 학생 수는 946명이 늘었다. 중학교 신입생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작년보다 0.8명 적은 27.1명이다.일반 배정은 학급당 30명(혁신학교는 28명) 기준으로 전산 추첨을 통해 거주지 소속 학교군 내 중학교에 배정했다.학교군의 수용한계보다 신입생 수가 많거나 통학 편의상 필요할 때는 인근 학교군 또는 다른 교육지원청의 학교군으로 배정했다.또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 배정하고, 피해학생은 우선 배정했다.특별 배정은 체육특기학생의 경우 대회에 입상했거나 체육특기자로 추천된 학생을 심사해 종목별 육성학교에 배정하고, 지체장애 학생은 별도로 심사해 근거리 학교에 배정했다.학교 배정 결과는 이날 오전 10시 각 초등학교에서 발표된다. (연합)

한국어판 Feb. 5, 2016

(Yonhap)귀성길 7일 오전·귀경일 8일 오후 피해야설 연휴를 맞아 3천645만명의 대이동이 5일 오후 3∼4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들면서 고속도로 이동 차량이 늘기 시작해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8시 급격히 늘어나 자정까지 지·정체가 계속될 전망이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오후들어 차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봐야 전반적인 대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과 지·정체 해소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수요 조사 결과 이날 570만명을 시작으로 6일 565만명, 7일 533만명, 8일(설날) 790만명, 9일 646만명, 10일 541만명이 도로·철도·항공 등을 이용해 이동한다.(Yonhap)엿새 동안 하루평균 이동인원은 608만명으로 작년 592만명보다 2.7% 증가하고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416만대로, 10명당 8명꼴로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귀성길은 일요일인 7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인 8일 오후

한국어판 Feb. 5, 2016

2005년 발의 北인권법, 여야 처리 합의하고도 또 유예 서비스법·테러방지법 '게걸음'…노동4법, 논의진척 없어 여야 쟁점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나머지 쟁점법안의 처리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처리가 더욱 난망해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겠지만 여야 모두 4·13 총선을 두 달 정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법안 협상을 속도감 있게 끌어가긴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나머지 쟁점법안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20대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상황이다.정부와 새누리당이 야당에 처리를 요구하는 쟁점법안은 원샷법 외에 북한인권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테러방지법·노동개혁 4법 등 총 7개로, 모두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기본원칙 및

한국어판 Feb. 5, 2016

(Yonhap)與 부의요구서 제출로 자동부의…정의장, 상정에 부정적 정의장 중재안과 병합 심의해 대안 만들어 논의될 가능성새누리당은 지난달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자당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4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새누리당은 '각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명이 요구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국회법 제87조에 따라 이 같은 요구하고 나섰다.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사무처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달 운영위에서 부결됐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개정안은 국가 비상사태를 포함한 특수한 경우로 제한된 현행법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 단독으로도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새누리당은 야당이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 법안의 처

한국어판 Feb. 5, 2016

(Yonhap)기상요건 고려…美 저녁·밤시간대 택해 효과 극대화 오는 8∼25일 사이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북한은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과거 5차례에 걸쳐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항상 오전이나 정오 무렵을 발사시점으로 잡아왔다.첫 장거리 미사일 발사일인 1998년 8월 31일의 경우 북한은 낮 12시 7분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동해상으로 대포동 1호를 발사했다.사거리 2천500km로 추정되는 대포동 1호는 일본열도 상공을 통과해 1천600여㎞를 날았다.7년 뒤인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를 쏘아올릴 때도 북한은 오전 5시를 발사시점으로 골랐다.당시 북한은 오전 3시 32분부터 8시 17분 사이 같은 장소에서 노동과 스커드급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 6대를 함께 발사했고, 대포동 2호는 발사 40여초만에 동해상에 추락했다.북한은 2009년

한국어판 Feb. 5, 2016

(Yonhap)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25.7% 그쳐설 연휴에는 평상시보다 교통사고가 두 배 이상 많았다.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2년∼2014년 설 연휴기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설 연휴에 발생한 하루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1천243건이었다.2012∼2014년 하루 평균 사고 건수인 604.5건의 2.1배에 해당하는 수치다.사고 사망자 수 역시 설 연휴 기간에는 하루 평균 30.3명으로, 전체기간 하루 평균치인 13.9명의 2.2배에 달했다.연구소 박천수 책임연구원은 "설 연휴기간에는 장거리 운행이 늘면서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가 많이 난다"고 설명했다.차량 뒷좌석 탑승자 4명 중 3명은 고속도로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소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지난달 23일 네 곳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조사한 결과, 뒷좌석에 앉은 사람 중 안전띠를 맨 사람은 25.7%에 그

한국어판 Feb. 4, 2016

(Yonhap)1인 가구비율 높아지고, 3세대 동거가구도 3배로 늘어부부 3분의 2는 대화시간 1시간 미만"경제적 부담으로 출산 기피"..20대 절반 넘어초등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방과 후 가족의 보호없이 방치되는 '나홀로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은 5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여성가족부가 통계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 4일 발표한 '제3차 가족실태'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37%가 가족의 돌봄 없이 방과 후에 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있는 시간은 '1시간 정도'(16.8%), '2시간 정도'(10.3%), '4시간 정도'(4.3%)의 순으로 집계됐다.또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37.3%), 조부모(33.4%) 외에는 친인척이어서 친인척 네트워크가 충분치 않은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다.특히 한부모 가족 자녀의 경우 63.7%가 '나홀로 아동'으로 드러나 돌봄 공백이

한국어판 Feb. 4, 2016

(Yonhap)법원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줬다"…징역 10개월 선고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우먼 이경실씨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최씨는 판결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그는 작년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시고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도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최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일이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최씨가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이후 A씨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점, 운전사에게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지시한 점 등을 보면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가

한국어판 Feb. 4, 2016

(Yonhap)김정훈 "당정, 설 연휴 후 아동학대 단기·중장기 대책 마련"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모의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보이는 여중생 시신이 1년만에 발견된 사건과 관련, 설 연휴가 끝나고 협의회를 열어 아동학대 방지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위 산하 아동학대근절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각종 법 체계를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단기·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참담한 아동·청소년 학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부모로서 마음이 착잡하다"면서 "자녀 키울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정부나 지자체에 맡기면 되는데 왜 자기 자식을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탄식했다.특히 "더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장기결석 아동 조사 범위를 중·고교까지 넓혀야 한다"면서 "미국은 학부모가 상담에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하는 등 다수 국가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사 처벌 제도를 갖추

한국어판 Feb. 4, 2016

  (Yonhap)발의후 210여일만에 입법…유효기간 원안 5년서 3년으로 단축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여권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의결했다.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여 일만이다.특별법은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정부는 그동안 원샷법을 통해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해왔다.특별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게 골자다.특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아울러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과 고용

한국어판 Feb. 4, 2016

(Yonhap)"바이오헬스 7대 강국 진입 위해 정책실행력 높일 것"이달 중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 활동 촉진 대책 발표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은 지금 없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셀트리온[068270] 공장을 둘러보고 바이오헬스 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일 때 하는 것이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지금은 추경이 불가피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쟁점이 되는 유류세 인하 계획도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전날 1분기 경기 보강대책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계획을 꺼내 들었지만 "개소세는 단기 효과도 있고 우리가 핸들할(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유류세는 내리고 다시 올릴 수도 없는 것"이라며 예정에 없다고 밝혔다.최근 금통위 열석발언권도 필요하면 행사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달 금통위에는 행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외환시장 변동성이 심

한국어판 Feb. 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