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들어 공포정치가 계속되면서 북한군 수뇌부가 철저한 눈치 보기와 맹종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통일부 의뢰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관계자가 작성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부 통제 연구' 보고서는 21일 "북한 군부 인사들은 김정은이 지시해주고 업무 방향을 지시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집단"이라고 진단했다. (Yonhap)당 우위의 통치체계 확립을 위해 군부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리영호와 장성택 같은 최고위급 간부는 물론 중간 간부들까지 대대적으로 숙청한 결과 상하 의사소통 체계가 마비됐다는 것이다.보고서는 "김정일 시대부터 고위층을 형성한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정찰총국장 그룹은 철저한 눈치 보기 속에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내면의 충성심과 별개의 외적 복종심을 표출해 생존을 유지하는 인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또 "김정은 체제 이후 등장한 야전 전투 전문가와 핵·미사일 테크노크라트를 비롯한 신진

한국어판 Feb. 21, 2016

이르면 상반기 중 원치 않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을 때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상반기 중 이처럼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Yonhap)잊힐 권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행돼온 개념이다. 개인이 과거의 한때 저지른 실수나 잘못으로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살지 않도록 하자는 게 잊힐 권리의 취지다.인터넷에서는 2014년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잊힐 권리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곤살레스는 16년 전 자신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집을 경매에 넘겼다는 기사가 계속 구글 검색에서 뜨자 이를 검색 결과에서 배제해달라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잊힐 권리가 겨냥하는 사생활 보호는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제약한다거나 인터넷 검열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한국어판 Feb. 21, 2016

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이 19일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군인 사형확정자는 4명으로 늘었다. 임 병장을 비롯해 군 사형수들은 모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임 병장 전에는 2011년 7월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김모(당시 상병)씨가 2013년 사형 선고를 받았다. (Yonhap)2005년 6월 경기도 연천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김모씨(당시 일병)에게도 사형이 선고됐다.1996년 10월 강원도 화천 모 부대에서 총기를 난사해 부대원을 살해하고 다치게 한 다른 김모씨도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다.임 병장을 비롯한 군 사형수들은 모두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다.군형집행법에 따르면 사형 확정자는 미결수용실에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자살

한국어판 Feb. 21, 2016

Hillary Clinton captured Nevada's Democratic caucuses Saturday, overcoming an unexpectedly strong surge by Bernie Sanders and potentially easing the anxiety of some of her supporters.Republicans were competing for votes in South Carolina, where Donald Trump, Ted Cruz and Marco Rubio were in a tight, three-way contest as polls closed. Jeb Bush and other candidates were lagging behind, according to early exit polls. In Nevada, Clinton won the backing of voters who said electability and experience

World News Feb. 21, 2016

간통죄가 폐지되면 마음대로 불륜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가정 파탄과 이혼 소송이 급증하는 등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간통죄 고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런 위험을 크게 내세워 가정의 울타리를 보호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Yonhap)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간통죄 폐지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유책주의' 입장을 고수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혼 요건이 완화되지 않은 탓에 이혼 소송 추이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이혼소송·협의이혼 접수 오히려 소폭 줄어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새로 접수된 이혼 소송은 3만9천372건으로 전년의 4만1천50건에 비해 4.0％ 감소했다.지난해 1월 3천168건이었

한국어판 Feb. 21, 2016

유통업체들이 온라인쇼핑을 주도하는 20~30대 여성 소비자를 끌어오기 위해 기저귀·분유 등 육아용품 가격을 경쟁적으로 낮추고 서로 자신이 '최저가'라고 선전하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기저귀·분유 '10원 전쟁'이 오히려 반갑기보다 혼란스럽다는 소비자도 많다.기저귀·분유 브랜드가 워낙 많고 품목·용량·개수 등에 따라 같은 브랜드라도 상품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도, 업체들이 앞다퉈 특정 용량의 특정 품목 최저가를 마치 모든 기저귀·분유를 가장 낮은 가격에 취급하는 것처럼 부풀려 이미지를 포장하기 때문이다. (Yonhap)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18일 '기저귀, 유통 전 채널 최저가 판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온라인몰에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하기스 매직팬티(박스형), 마미포코 360핏(박스형) 기저귀를 온·오프라인 최저가에 판매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일단 품목 수가 세부품목(대형·특형)까지 분류해도 네 가지에 불과함에도 보도자료 제목을 '기저귀 최저가 판매'라

한국어판 Feb. 21, 2016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관련 법 조항이 올해를 끝으로 없어진다.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여서 폐지될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다음 20대 국회에서 공제 적용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2015년 조세지출액(추정) 기준으로 총 2조8천879억원에 이른다. (Yonhap)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가리킨다.이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하 카드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1조8천163억원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기재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

한국어판 Feb. 21, 2016

힐러리 클린턴 전 전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귀중한 승리를 챙겼다.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미국 대선 민주당 3차 경선인 서부 네바다 코커스(당원대회)에서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과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둬 '성난 민심'을 등에 업은 샌더스 의원의 '아웃사이더 돌풍'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Yonhap)특히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오는 2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예비선거)와 최대 승부처인 3월1일 '슈퍼 화요일' 대결을 앞두고 유리한 절대적으로 고지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오후 3시(동부시간) 마감된 코커스의 73% 개표가 이뤄진 오후 5시48분 현재 클린턴 전 장관의 득표율은 52.2%를 기록해 47.7%에 그친 샌더스 의원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CNN을 비롯한 미 언론은 클린턴 전 장관이 네바다 코커스에서 중요한 승리를 챙겼다면서 '샌더스 돌풍'에 쫓기던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클린턴 전 장관은 C

한국어판 Feb. 21, 2016

(Yonhap)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외환보유액 모자라지 않아""완화된 LTV·DTI 규제, 환원할 때 아니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민이 저유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다시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류세 부담이 크지만 국제적으로,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제도의 재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는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정도였지만 지금은 저유가여서 환급금을 줘도 (소비 등의) 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유류세의 10%에 해당하는 2조원 정도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나눠주기 정책을 쓰고 있지만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

한국어판 Feb. 19, 2016

대형 세단 DH→G80 변경…제네시스 3만대 판매 목표현대자동차[005380]의 독자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올해 3분기 북미 시장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북미는 대표적인 고급차 시장으로 브랜드보다 품질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해 제네시스가 사활을 거는 곳이다. 올해 3분기 제네시스 런칭의 성공 여부를 향후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와 연결지을 정도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 브랜드는 올해 3분기 미국에서 기존의 프리미엄 대형 세단 DH(국내명 제네시스)를 브랜드 차명 체계에 따라 G80으로 변경한다. 이와 동시에 지난해 12월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인 초대형 럭셔리 세단 EQ900도 G90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제네시스 브랜드의 공식적인 첫차로 지난해 말 선보인 G90(국내명 EQ900)은 사전계약 시작 하루 만에 4천300여대 계약된 것을 시작으로 출시 2개월여 만에 누적계약 대수가 2만대에 육박할 정도로 국내에서 인기다.현대차는 제네시스 브랜드와 G90에

한국어판 Feb. 19, 2016

(Yonhap)1월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8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부산항만공사 물류정보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는 20피트(6m)짜리 기준 159만5천800여 개로 지난해 1월 161만9천500여 개와 비교해 1.4% 줄었다.부산항 1월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보다 줄어들기는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위축된 2009년 이후 8년 만이다.2009년 1월(89만5천300여 개)에는 2008년 1월(107만8천400여 개)보다 17% 줄어든 바 있다.2010년에는 106만3천100여 개로 다시 늘었고 2011년 123만6천200여 개, 2013년 139만1천500여 개, 2014년 151만7천여 개, 2015년 161만9천500여 개 등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올해 다시 감소했다.1월 물동량 가운데 수출입(76만5천600여 개)은 0.6%, 부산항에서 배를 바꿔 제3국으로 가는 환적화물(83만400여 개)는 2.1% 각각 줄었다.환적화물이 상대적으로

한국어판 Feb. 19, 2016

(Yonhap)80% 이상이 중소형…타워팰리스1차 전용 164㎡는 1억원 하락 연초부터 주택시장의 거래 부진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의 4% 가량이 올해 들어 매매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114는 전국 아파트 700만8천476가구를 대상으로 시세 변동을 조사한 결과 27만2천417가구(3.9%)가 지난 5일 기준 매매가격이 지난해 12월 말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가격 변동을 보이지 않은 곳은 643만9천813가구(91.9%)였고 가격이 오른 곳은 29만6천246가구(4.2%)였다.시도별로는 대구가 전체 41만5천488가구 가운데 12.1%인 5만266가구의 가격이 하락해 아파트값이 떨어진 가구 수 비중이 가장 컸다.이어 경북은 26만3천871가구의 8.4%에 해당하는 2만2천161가구의 아파트값이 떨어졌다.수도권은 서울이 127만2천423가구 중 5.8%(7만4천28가구)의 아파트값이 하락했고 경기는 204만1천308가구 중 3.1%(6만

한국어판 Feb. 19,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