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 '규제프리존' 도입…농지 10만㏊ 개발가능한 땅으로

내년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별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이 들어선다.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내년 한 해 동안 5만 호가 공급된다.또 서울 면적의 1.7배 수준인 10만㏊(헥타아르)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전국 곳곳에서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뀐다.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내년도 경제정책의 기조는 올 들어 잇따라 터진 대내외 악재 속에서 재정·통화 정책을 총동원해 불씨를 살려놓은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내수 중심의 경기개선을 이끌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우선 전국 곳곳에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경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규제프리존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14개 시·도별로 지정되는 규제프리존

Dec. 16, 2015

미 금리인상 초읽기…몰려오는 먹구름에 한국경제 시계 '제로'

한국 경제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국내에선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에선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등 메가톤급 악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17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 세계 각국에서 뭉칫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머니무브(Money Move)'가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돈줄을 죄는 미국과 달리 유럽과 중국, 일본 등 여타 국가들은 자국 경기 회복을 위한 '돈 풀기' 정책을 고수하며 서로 다른 길을 걷는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국내에서 추가경정예산과 금리 인하라는 부양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몰려오는 이런 대외 악재는 앞으로 정책 수단을 제약할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FOMC 앞두고 세계증시 '요동'…자본이동은 이미 시작연준은 15~16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

Dec. 16, 2015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다섯달 연속 '0원'

저유가가 이어지며 내년 1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도 '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9월부터 다섯달 연속이다.16일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면제한다.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1월 16일∼12월 15일 싱가포르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은 126.82센트로 150센트를 한참 밑돌았다. (Yonhap)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에 관계 없이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다만 한국에서 출발해 왕복하는 국적 항공편 유류할증료만 0원이고,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권이라도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할증료가 붙을 수 있다.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2천200원에서 내년 1월에는 1천100원으로 내린다.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Dec. 16, 2015

11월 취업자 28만5천명↑…석달만에 증가폭 20만명대로 둔화

내수 경기가 살아나 호조를 보이는 듯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석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주저앉았다.청년 실업률도 석 달 만에 8%대로 오르는 등 고용지표가 대체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수는 2천625만3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8만5천명 증가했다.월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지난 8월 25만6천명을 기록하며 20만명대로 떨어졌다가 9∼10월 두 달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다.특히 10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11월에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Yonhap)경제활동인구는 작년보다 29만6천명 늘어났고, 고용률은 60.8%로 같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3%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8%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포인트 올라갔다.전체 실업률은 3.1%로 1년 전과 같았

Dec. 16, 2015

통계청, 경제위기 조기 진단할 실시간 속보지표 만든다

통계청은 15일 여신금융협회와 실시간 경제동향지표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두 기관은 협회가 가진 여신금융거래 자료를 활용해 경제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속보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Yonhap)또 경기변화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통계를 작성해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통계청은 15일 여신금융협회와 실시간 경제동향지표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두 기관은 협회가 가진 여신금융거래 자료를 활용해 경제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속보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또 경기변화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통계를 작성해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

Dec. 15, 2015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 된다

한 달 뒤 시작되는 2015년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허용하고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늘렸다.국세청은 15일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올해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작년 총 사용액보다 늘었으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올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하

Dec. 15, 2015

성인 10명 중 넷 "주거비로 생계 꾸리는 데 부담 느껴"

치솟는 주거비 때문에 생계를 꾸려가는 데 부담을 느끼는 국민이 성인 10명 중 4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연구원이 최근 전국의 성인 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2%가 "주거비 때문에 생계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연령으론 30대(53.0%)와 40대(49.5%), 월소득 기준으론 299만원 이하 저소득층(50.3%)과 300만∼499만원의 중소득층(49.5%)에서, 거주 유형별로는 전세(60.5%)와 월세(64.2%) 가구에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Yonhap)지역별로는 인천·경기(48.2%), 서울(40.5%), 중부(41.0%), 영남(43.4%), 호남(38.7%) 순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응답률이 높았다.주거비 부담으로 소비를 줄였다는 응답도 43.6%에 달했다.이를 계층별로 보면 30∼40대 저·중소득층 임차 가구의 소비 위축 정도가 컸는데, 문화여가비(34.7%)와 저축·보험(30.1%)

Dec. 15, 2015

최경환 "출산친화적 환경, 기업의 협조·참여 가장 중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출산 친화적 환경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협조와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가 주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선언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실천을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문화·제도가 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Yonhap)그는 "이런 의미에서 경제계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천 선언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이 자리에서의 한 걸음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면서 "당장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내수 부진,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그는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이 결혼 생활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면서 "결혼

Dec. 15, 2015

내년에도 중소기업 경기 '암울'…"생산정체·투자부진 지속"

내년에도 중소기업의 생산이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설비 투자도 부진한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IBK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는 15일 내놓은 '2016년 경제 및 중소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도 중소기업 경기를 생산, 설비투자, 자금사정으로 나누어 진단했다.연구소는 먼저 중소기업의 생산과 관련해 올해 1∼9월 생산지수와 재고지수의 평균 격차가 15.1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고 분석했다.생산지수와 재고지수는 2010년을 기준(100)으로 삼아 비교한다.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재고지수(109.1)가 생산지수(104.7)보다 커진 이후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Yonhap)연구소는 이에 대해 "2011년 이후 생산 정체가 계속되면서 재고가 계속 누적되는 모습"이라며 "중소기업의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는 늘어 8월까지 둔화·하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경

Dec. 15, 2015

빼돌린 무역금융으로 '페라리' 타고다니며 호화생활

관세청은 올해 '국부유출 특별단속'을 벌여 총 68건에 5천353억원 규모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4일 밝혔다.관세청은 불법 자본유출 및 무역금융사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외환조사 전문인력 13개팀·69명으로 구성된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지난 3월부터 가동했다.그 결과 수출입을 악용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2천928억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천528억원을 찾아냈다.비밀(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도 897억원 적발했다.관세청은 "교역량이 늘고 외환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이런 불법외환거래가 점점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Yonhap)관세청이 올 초 적발한 중소 금형업체 H사의 사례는 제품값을 부풀려 허위수출하고 이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모뉴엘'과 매우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주목받았다.H사 대표 조모(56·구속기소)씨는 올해 3월까지 291차례에 걸쳐 개당 원가가 2만원인 플라스틱 TV 캐비닛 가격을 1만 배인 2억원으로 부풀려 총 1천563억원

Dec. 14, 2015

<2015 경제> 2% 저성장 현실화…정부, 경제살리기 총력전

한국경제는 4%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대하면서 2015년을 시작했지만 2%대의 저성장을 걱정하며 연말을 맞게 됐다.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8%를 제시했다.하지만 현재 대다수 국내외 경제 전망 기관은 2%대 중후반을 예측하고 있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정부 목표인 3.1%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하방(내려갈)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에 실패하면 2.8%를 기록한 2013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2%대의 저성장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메르스에 발목 잡힌 내수 경제…'성장 버팀목' 수출은 끝없는 추락올해 우리 경제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0.8%였다. 민간 소비 회복이 더뎠고 수출은 마이너스였지만 다행히 지난해 4분기의 0.3%보다 높아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그러나 5월 말 발생한 '메르스'라는 돌발 변수로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쇼핑몰,

Dec. 14, 2015

"비정규직보호법 이후 근로자 임금 격차 커져"

기간제 및 파견근로 2년 제한을 둔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후 근로자 임금 격차가 오히려 커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노동사용 규제 강화로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노동시장 구조와 인력수급에 맞춘 유연한 노동정책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경연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바탕으로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노동시장에 가져온 효과를 분석했다. (Yonhap)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행 2년 전인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연평균 2.3% 증가했으나 시간제 근로자 수는 7.7%, 파견 5.7%, 용역 3.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율인 3.3%를 상회했다.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2005년 74.5% 수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2009년에 65.5%까지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67.8

Dec. 14, 2015

내년 1월부터 등기우편 수수료 1천800원…10.4% 인상

국내 등기우편 수수료가 4년만에 두자릿수 인상된다.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등기우편 수수료를 1천800으로 10.4% 인상하는 내용의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다. (Yonhap)이번 인상 대상은 통상등기 수수료로, 등기우편을 보낼 때 부과되는 것이다. 수수료가 현행 1천630원에서 170원 오르는 셈이다.등기우편은 일반우편과 달리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다. 배달할 때 수취인에게 서명을 받고 중간 배달 과정도 전산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일반우편에 비해 정확히 배달되는 특징이 있다.우정사업본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준수하고 서비스 원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수수료를 올렸다고 설명했다.특히 맞벌이가구, 1인 가구가 늘면서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다시 방문하는 일이 증가해 인건비가 올랐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집배원이 2번 이

Dec. 13, 2015

국내 기업 CEO 52.3% "내년 경영기조는 긴축"

국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중 절반 이상이 내년 경영기조로 '긴축경영'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5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2016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3%는 내년도 경영계획의 방향성을 '긴축경영'이라고 답했다. '현상유지'라고 답한 CEO는 30.2%였고 '확대경영'은 17.4%에 불과했다.특히 '긴축경영'이라는 응답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답을 선택한 대기업 CEO는 지난해(51.4%)보다 15.3%포인트 증가한 66.7%였고 중소기업 CEO는 지난해(31.5%)보다 14.3%포인트 증가한 45.8%인 것으로 집계됐다.올해 조사에서 나타난 '긴축경영' 응답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시점인 2008년 12월 조사(67.1%)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라고 경총은 전했다.이번 조사에서는 또 응답자의 75.7%가 현재 경기 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평가한

Dec. 13, 2015

롯데가 형제, 제과 지분 놓고 신경전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롯데제과 지분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롯데제과는 한국 롯데에서 최상위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와 다른 계열사를 연결하는 중간 지주사로, 그룹 순환출자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최근 일본 계열사를 통한 롯데제과 추가 지분 매입으로 우호지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행위'라며 견제하는 모양새다.롯데그룹의 일본 제과 계열사인 ㈜롯데는 지난 4일 롯데제과 지분을 2.07% 매입한 데 이어 9일 지분 7.93%를 추가로 공개매수하기로 했다. 주당 매수 가격은 230만원으로, 공개매수에 필요한 돈만 2천594억원에 이른다.공개매수가 완료되면 ㈜롯데의 지분율은 10%까지 높아진다.신동빈 회장은 롯데제과에 대해 개인 지분 8.78%에다 자신이 사실상 장악한 ㈜롯데의 지분 10%, 롯데알미늄(15.29%) 등 계열사 지분까지 최대 40% 안팎의

Dec. 13,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