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국가가 회수 가능"…소재지는 오리무중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 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이번 판결에 따라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상주본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명분이 더 커졌지만, 상주본 소재지는 배씨만이 알고 있어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배씨는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민사판결을 근거로 상주본 회수에 나서려 하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상주본 소유권 논란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배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면서 상주본을 처음 세상에 공개했지만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 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유

July 16, 2019

광주수영대회 관람 일본인, 여자 수구선수 몰래 촬영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찾은 일본인 관람객이 여자 수구선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일본인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이날 광산구 남부대학교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불특정 다수 여자 선수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몰래 숨어들어 경기를 앞두고 준비운동을 하는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다른 관람객이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15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한다.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July 15, 2019

마약에 취해 자기 집에 불 지른 50대 검거

경기 파주경찰서는 마약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45분께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 자신의 방에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3분 만에 꺼졌고, 이불 등 집기류가 탄 것 외에 큰 피해는 없었다. A씨는 현장에서 방화 혐의로 체포됐다. 식은땀을 흘리고, 술에 취한 듯하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는 A씨의 상태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July 15, 2019

"여대 가면 바닥만 보고 걸어"…'펜스룰' 논란 강사 강의배제

"괜한 오해 사기 싫어서" SNS에 글…학부 교수회의 열어 강의배정 않기로한 여대 강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일명 '펜스룰'로 보이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이는 바람에 다음 학기 강의에서 배제됐다.'펜스룰'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하원의원 시절이던 2002년 인터뷰에서 "아내를 제외한 여성과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고, 아내 없이는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밝힌 데서 유래했다. 여성 배제 논리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태도다. 15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이 학교 모 학부에 출강했던 이모씨는 지난달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사진과 함께 "짧은 치마나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 고개를 돌려 다른 데를 본다.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다.이씨는 "여대에 가면 바닥만 보고 걷는 편"이라며 "죄를 지은 건 아니

July 15, 2019

대법 "서로 호감 있어도 기습키스는 추행…고소해도 무고 아냐"

서로 호감을 갖는 사이라도 상대방이 기습적으로 키스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에 따라 기습적으로 키스를 한 직장동료를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며 "피고인이 직장동료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는 2014년 직장동료 B씨

July 14, 2019

대만 기자가 32년전 찍은 '이한열 장례식' 국내 처음 공개

1987년 6월 군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연세대생 고(故)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전후 상황이 당시 서울에서 근무하던 외신기자의 카메라에 담겼다가 국내에 처음 공개됐다.14일 이한열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언론인 출신 주리시(朱立熙) 대만정치대 한국어과 교수는 이 열사가 숨진 1987년 7월 5일부터 장례식이 열린 9일까지 시위 등을 촬영한 사진 등 약 300장을 CD에 담아 지난 5일 기념사업회에 보냈다. 사진들은 주 교수가 1987년 서울에서 외신 특파원으로 근무하며 촬영한 컬러본이다.외신기자가 6월 항쟁 관련 사진을 사업회에 전달한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앞서 외신 기자 네이선 벤과 킴 뉴턴이 2017년에도 관련 사진을 기념사업회에 전달한 바 있다.그러나 주 교수가 촬영한 사진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장례식 전후 시위, 운구 행렬 모습 등이 담겨 있어 의미가 크다고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설명했다.한 사진에는 이 열사가 운구되던 1987년 7월 9

July 14, 2019

지난 영광 그립나…유승준, 한국땅 밟으면 활동 가능할까

"그룹은 H.O.T.였고 솔로는 유승준이었죠."1997년 '가위'로 데뷔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은 1998~1999년 절정의 인기를 누렸다. 당시 활동한 몇몇 매니저는 유승준의 독보적인 인기를 이렇게 기억했다."'가위춤'을 다 따라 췄어요. '나나나'와 '열정'이 연속 대박 나 당시 유승준 행사비가 3곡에 3천만원이었죠.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당시 인기 댄스 여가수 매니저)"스케줄이 정말 빡빡했는데, 새벽 기도를 거의 매일 갔어요. 병역 기피 논란 전까진 노래하고 연습하고 운동하고 기도하는, 바른 청년 이미지였는데…."(당시 인기 발라드 가수 매니저)그랬기에 방송 등에서 해병대 운운하며 입대를 공언한 스타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자 국민적인 배신감과 공분이 일었다. 그는 2002년 2월 여의도 63빌딩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자 공항에 도착했지만,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해

July 14, 2019

'윤창호법 첫 적용'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감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숨졌다.B씨는 정상적으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A씨가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한 재래시장에서 송년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July 14, 2019

환각에 시달리다 아내·딸 살해한 60대 가장 구속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6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56)와 딸(29)을 흉기로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한 남자가 아내·딸과 연애를 한다는 환청과 환시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10년 전 우울증 증세로 두 달가량 치료받은 그는 최근에 불면증, 식욕부진 등 증세가 심해져 정신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이 결정됐으며 추후 이씨의 상세한 정신병력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July 12, 2019

길에 버린 은행봉투에 '보이스피싱범' 직감…'매의 눈' 형사들

점심 먹고 경찰서 복귀하던 강력계 형사, 불심검문으로 돈다발 확인해 긴급체포동남아 출신 16세 전달책, 입국 3일만에 8천500만원 가로챈 혐의지난달 26일 오후 1시께. 크로스백과 백팩을 앞뒤로 멘 한 외국인 남성이 서울 방배경찰서 앞 길가를 따라 조급하게 걸어가면서 택시를 잡으려 애쓰고 있었다.마침 점심식사를 마치고 경찰서로 복귀하던 방배경찰서 강력 2팀 형사들은 남성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기고 뒤를 밟았다.택시를 잡느라 형사들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남성은 길가에 구겨진 종이 하나를 버렸다. 뒤따라오던 형사들이 확인해보니 한 시중은행 상호가 적힌 빈 봉투였다.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전달책일 수 있다고 의심한 형사들은 남성을 불러세워 경찰 신분을 밝히고 불심검문했다. 형사들이 '백'(가방), '오픈'(열다) 등 간단한 영어 단어와 몸동작으로 가방을 열라고 하자 남성은 머뭇거리면서 형사들의 요구에 따랐다. 남성이 멘 크로스백 안에서는 5만원권 지폐 400장이 나왔

July 12, 2019

유승준, 한국 땅 밟을 길 열릴 듯…대법 "비자 거부 위법"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July 11, 2019

이옥선 할머니, 소녀상 침 뱉은 청년에 "내 얼굴에 왜 침뱉나"(종합)

"왜 배상하라는 말 못 하느냐…아베, 한국 업수이 여기고 선택 압박"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92)가 10일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은 청년들에게 "왜 내 얼굴에 침을 뱉느냐"고 꾸짖었다.이옥선 할머니는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천395차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이 사람 같지 않지만, 이것도 다 살아있는 것과 같다"며 "우리는 고통을 받고 왔는데 왜 소녀상에 그렇게 하느냐"고 말했다.지난 6일 0시 8분께 청년 4명이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광장에서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드는 등 조롱하고 이를 제지하는 시민과 시비를 벌인 일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 중 한 명이 일본어를 구사해 사건 초기에는 일본인 청년들로 추정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모두 한국인으로 밝혀졌다.이옥선 할머니는 이어 "우리가 고통받고 왔는데 왜

July 11, 2019

잠실 롯데월드 VR 놀이기구 고장…40여명 대피 소동

지난 9일 서울 롯데월드에서 가상현실(VR) 놀이기구가 고장 나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10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8시께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에서 VR 놀이기구가 고장으로 이 기구를 이용하던 4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VR 영상에 맞춰 의자를 움직이는 유압 장치 호스가 터지며 일부 이용객에게 기름이 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놀이기구는 우주 모험을 VR로 표현한 시뮬레이터로, 올해 2월 공개됐다. 한꺼번에 1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기구로 전해졌다.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롯데월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과실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July 11, 2019

전자발찌 차고 가정집 침입, 8세 아동 성폭행 50대 체포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한 밤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 옆에서 자고 있던 8살짜리 여아를 성폭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51)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8)양을 성폭행한 혐의다.A씨는 B양을 성폭행하던 중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양의 어머니가 잠에서 깨자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그 사이 B양은 1층의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다.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July 11, 2019

김혜수 모친 13억 채무 논란…소속사 "개인적인 일"

배우 김혜수가 모친의 채무 논란에 휘말렸다.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김혜수의 어머니가 지인들로부터 13억이 넘는 금액을 빌린 뒤 수년째 갚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보도에 따르면 김혜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다.진행자 김현정은 "피해자들이 김혜수 씨 이름 믿고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실명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김혜수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현재 사실 확인 중 "이라면서 "배우의 개인적인 일이라 소속사 차원에서 현재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July 10, 2019

힘 모아 승용차에 깔린 초등학생 구한 시민 영웅들

승용차에 깔린 초등학생이 한마음으로 구조에 나선 시민 영웅들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부산진구 범일로에서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 위에서 벗겨진 신발을 줍던 초등학생 B양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차량은 B양을 들이받은 뒤 3∼4ｍ를 더 주행한 뒤에야 멈춰 섰다. 사고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B양이 승용차에 깔렸고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한 남성이 뛰어온다. 이후 시민 10명이 더 모여들어 맨손으로 차량을 들어 올려 아이를 무사히 구조했다.B양은 다리 등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상태였다.A 씨는 경찰에서 "다른 차량을 보느라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연합뉴스)

July 10, 2019

'공항발급 여권' 믿었다가 낭패…환승지 터키서 1주나 발 묶여

인천공항에서 발급받은 '1회용 여권'을 소지한 한국 관광객이 터키항공으로부터 환승을 거부당해 터키에서 일주일이나 발이 묶이는 일이 벌어졌다.부산에 거주하는 김모(24)씨는 이달 1일(현지시간)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에서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헝가리 여행길에 올랐다.단수여권이란 여행 당일 여권을 분실했거나, 유효한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 시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민원인에게 국내 공항이나 재외 공관 등에서 현장 발급하는 1회용 여권으로, 발급 후 출국으로부터 귀국 때까지만 쓸 수 있다. 국가에 따라서 단수여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출국만 허용하기도 하므로, 민원인의 목적지와 경유지 확인을 거쳐 발급된다.김씨에 따르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는 규정대로 김씨의 목적지(헝가리)와 경유지(터키, 폴란드)가 모두 한국의 단수여권을 인정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단수여권을 발급했다.그러나 2일 환승지 이스탄불공항에서 부다페스트행 터키항공 여객기로 갈아타려던 김씨는 탑승게이트에서 탑승을 거부당했다.

July 10, 2019

'유흥비 부족해서…' 납치 자작극 벌인 철없는 커플

유흥비가 부족해지자 납치 자작극을 벌인 철없는 커플이 경찰에 붙잡혔다.9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일 오후 9시 38분께 "열네살 딸이 납치됐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이 여성은 정체불명의 남성이 전화해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딸을 중국으로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얼굴이 멍든 딸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왔다고 알렸다.  경찰은 곧바로 휴대전화 등을 추적했고 3시간 만에 경기 안산 한 지하도에서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B(20)씨와 신고자의 딸인 A양을 찾았다.그런데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B씨와 A양이 연인처럼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경찰이 확인해보니 B씨와 A양은 실제 사귀는 사이였다.이 커플은 안산으로 놀러 왔다가 돈이 떨어지자 납치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양 얼굴에 든 멍 역시 화장품 등을 이용해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B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A양을 보호시설로 보냈다.

July 10, 2019

검찰 '박유천 마약사건' 항소 포기…집행유예 확정될 듯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이로써 박 씨 사건은 일단락되는 형국이지만, 그의 석방을 두고 누리꾼 간 설전이 벌어지는 등 비난 여론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다.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구형량(징역 1년 6월)의 2분의 1 이상이고 박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 내부 기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집행유예 선고로 이미 '자유의 몸'이 된 박 씨가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항소시한은 오는 9일까지다.형사 처분은 이렇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박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은 현재 진행형이다.1심은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다

July 9, 2019

MBC 스트레이트, YG 성접대 의혹 관련 정마담 증언 방송

YG엔터테인먼트의 성접대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MBC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해당 의혹 핵심 관계자인 '정마담'의 증언을 8일 방송한다.취재진은 YG의 동남아 재력가들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정마담을 지목했다. 취재진에 따르면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가 참석한 동남아 재력가들과의 술자리에 나타난 유흥업소 여성들은 모두 정마담을 통해 동원됐다. 하지만 양 전 대표 프로듀서는 '정마담이 왜 여성들을 동원했는지 모른다'거나, 심지어 '정마담이 왜 술자리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했다.취재진과 만난 정마담은 유흥업소 여성 10여 명의 이른바 '유럽 원정'과 관련, "양 전 대표 프로듀서의 요구로 여성들을 동원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양 전 대표 프로듀서를 통해 '원정' 요구를 받았고, 그의 최측근이 여성들의 출장비 명목으로 현금을 들고 왔다는 내용이다.정마담은 동남아 재력가들과 양현석이 함께한 술자리에 대해서도 &q

July 9,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