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한겨울 속옷 차림 내쫓아 학대한 아버지

아내 폭행 후 감금 혐의도…법원, 40대 징역형 선고한겨울에 11살 아들을 속옷 차림으로 집에서 내쫓아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는 2012년 1월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속옷만 입은 아들 B(당시 11세)군을 현관문 밖으로 내쫓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B군이 공부를 하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17년 2월에도 딸 C(당시 12세)양이 집에 늦게 들어오자 양말과 침대용 방한 텐트를 집어던지며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정서적

Sept. 15, 2019

"추석연휴 인천공항 일본행 출국 여객 수 43% 급감 예상"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여행객 수가 작년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인 21∼26일에 일평균 1만1천294명이 일본으로 출국할 것으로 전망돼 작년(1만9천928명)보다 43.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이같은 예상은 항공사의 항공편 예약 정보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다.일본 여행객 수 감소 영향으로 전체 공항 이용객 수도 작년 추석 연휴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이 기간 일평균 여객 수가 18만1천233명으로 작년 추석 연휴(18만7천116) 여객 수보다 3.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 추석 연휴 인천공항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일요일인 15일이다. 이날 공항 이용객 수는 20만2천714명으로 예상된다.출발 여객 수가 가장 많은 날은 11일(수·10만1천686명), 도착 여객 수가 가장 많은 날은 15일(11만2천305명)로 예측됐다.인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을 특

Sept. 11, 2019

"한국 여권 팝니다"…커뮤니티에 올라온 매매 광고

중국 교포가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웹사이트에서 한국 여권이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실제 거래 여부와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인터넷 커뮤니티 '소울드레서' 이용자 '알수없****'는 지난 4일 "'조선족(중국 교포)' 사이트에서 한국인 여권이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사이트 캡처 사진을 올렸다. 해당 글이 여러 커뮤니티에 공유되자 누리꾼 사이에서는 "한국 여권이 불법 체류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불거졌다. 실제로 문제가 된 사이트 검색창에 '여권'을 검색하자 지난해와 올해 작성된 한국인 여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30건 이상 나왔다. '한국 여권을 매입한다'는 글도 보였다.대다수의 판매 글에는 여권 주인의 성별과 나이, 여권 유효 기간, 사용 가능한 페이지 수 등 구체적인 정보가 명시됐다. 판매를 위한 연락처로는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가 주로 쓰였다. 텔레그램은 익명으로 대화를

Sept. 11, 2019

장제원 아들 측 "아는 형과 '운전자 바꿔치기'…혐의 인정"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씨 측은 음주운전 사고 직후 장씨가 아니라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던 A(27)씨는 장씨의 아는 형이라고 밝혔다.장씨의 변호인인 이상민 변호사는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A씨는 의원실 관계자나 소속사 관계자, 다른 연예인이 아니다"라며 "의원실과는 무관하고,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다. 말 그대로 아는 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장용준)는 사고 후 1~2시간 있다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고, 피해자한테도 당시 운전자라고 밝힌 부분이 있다"며 "(음주운전과 바꿔치기 등) 혐의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와 합의했고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천만원을 주겠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은

Sept. 11, 2019

靑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반칙 없는 병역문화 조성 노력"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누구나 성실히 병역의 의무 이행해야""병역 미이행한 국적 변경자의 취업 제한 등 입법 논의 적극 협조"청와대는 9일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 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 11일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한 달간 25만9천여 명이 참여했다.유 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병역 회피 의혹을 받고 한 달 뒤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유 씨는 2015년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

Sept. 10, 2019

美해안경비대의 긴박한 구조드라마…7cm 선체구멍 뚫어 물 공수(종합)

현장책임자 "구출된 선원들은 안도하고 행복해 보였다"애틀랜타총영사 "美구조팀도 빠른 진전 추측 못한 듯"선체에 걷힌 한국인 선원 4명의 '전원 무사구조'로 마무리된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구조작업은 한편의 긴박한 드라마를 방불케 했다.현대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 '골든레이'호(號)가 미 조지아주 브런즈윅항 해상에서 전도된 지 41시간 만에 선체에 갇혔던 한국인 선원 4명은 전원 구조됐다.해안경비대는 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자연자원부 해안자원국 본부에서 골든레이호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구조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전했다.해안경비대는 이번 구조 과정을 트윗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 바 있다.해안경비대 찰스턴지부를 이끄는 존 리드 대령은 "꽤 거칠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선원들이 갇힌 선체 내부에 대해선 "외부보다 상당히 더웠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런즈윅의 외부 기온이 섭씨 30도를 웃돌고 습기까지 높은

Sept. 10, 2019

얼굴 한대 때렸는데 7개월 후 사망…'폭행치사' 유죄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을 한 대 때렸는데, 이때 쓰러진 피해자가 몇개월 후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심원분들은 사망에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즉 폭행이냐, 폭행치사냐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정모(47)씨의 폭행치사 혐의 1심 공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A(52)씨와 다투다 그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아내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A씨와 다툰 끝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올 2월 사망했다.정씨 측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는 없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는 부인했다.정씨는 &qu

Sept. 9, 2019

부산 여행객 '묻지마 폭행' 남성 검거…"문신 싫어서"

지난 5일 부산역 지하상가에서 여성 2명을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이 3일 만에 붙잡혔다.부산 동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53·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50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지하상가 7번 출구 계단에서 여성 여행객 B(26) 씨 등 2명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들은 A 씨 갑작스러운 폭행에 코뼈가 내려앉는 상처를 입었다.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도주 경로를 뒤쫓은 경찰은 8일 오후 A 씨를 붙잡았다.A 씨는 경찰에서 "피해자들이 문신을 해 보기 싫었다. 평소 문신에 대한 혐오가 있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연합뉴스)

Sept. 9, 2019

현대글로비스 車화물선 美해상서 전도…韓선원 4명 구조작업 중(종합3보)

골든레이호, 조지아주 브런즈윅港 수심 11m 해안서 기울어미구조 한국민 4명 확인…구조당국 "선체 화재·불안정 탓에 선내진입 난항"현대글로비스[086280] 소속 대형 자동차 운반선(PCC)이 8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미국 동부해안에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선박에는 모두 24명이 승선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은 긴급 대피하거나 구조됐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은 한국민이라고 한국 외교당국은 밝혔다.◇ 미국 남동부 항만 부근서 전도…수심 11m현대글로비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차량운반선 골든레이(Golden Ray) 호(號)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현지시간)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의 내항에서 외항으로 현지 도선사에 의해 운항하던 중 선체가 옆으로 기울었다.해안경비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략 새벽 2시께, 찰스턴의 선박감시 대원들이 글린카운티 911 파견 대원으로부터 골든레이호가 전복됐다는 통보

Sept. 9, 2019

청주에 시간당 48㎜ 호우…"가경천에 사람 떠내려가" 신고

119구조대 수색 중…시, 무심천 하상도로 통제5일 오후 청주에 시간당 50㎜ 가까운 폭우가 내렸다.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청주에 48㎜의 비가 쏟아졌다.이날 오후 5시 7분께는 "청주 가경천에 사람이 빠져 떠내려갔다"는 내용의 119 신고도 접수됐다.119구조대는 현재 가경천을 따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주시는 이날 오후 5시 20분부터 무심천 하상도로 전 구간 차량 통행을 막았다.이 시각 무심천 수위는 0.9ｍ(청남교 기준)로 통제 수위(0.7ｍ)를 넘어섰다.충북 지역별 강수량은 청주 49.1㎜, 제천 25.1㎜, 충주 23.7㎜, 괴산 23.5㎜, 옥천 16㎜, 영동 10.5㎜ 등이다.기상지청 관계자는 "국지성 호우로 계곡이나 하천에서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경우가 있겠으니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Sept. 6, 2019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가장 소지품서 유서 발견(종합2보)

가장은 투신 추정…아내·자녀 시신은 집에서 발견유서에 '사업 실패로 힘들다' 내용…우유 대금 7개월 연체대전의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4일 오후 4시께 대전시 중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A(43·남성)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집으로 찾아가 보니 그의 30대 아내와 10살 미만 아들·딸도 숨져 있었다.아내와 자녀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A씨가 숨진 아파트와 나머지 가족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서로 다른 곳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아파트 고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아내와 자녀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집에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A씨 소지품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다'는 내용을

Sept. 5, 2019

샤워하는데 화장실 창문으로 휴대폰 '쓱'…30대 남성 검거(종합)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의 샤워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던 여성 B씨를 훔쳐보고 휴대전화로 찍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도 괴한이 화장실 창문을 깨고 침입해 속옷을 훔쳐 간 적 있었다고 했으나 A씨가 당시 용의자와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A씨는 피해자에게 들키자 곧바로 달아났으며,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로 용의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신원을 특정해 4일 검거했다.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당일 업무 때문에 논현동에 갔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Sept. 5, 2019

"사진 공유하며 성희롱"…이마트 직원 단톡방 고객 비하 물의(종합)

일렉트로마트 전국 매니저 카톡방서 음란대화…이마트 "진상조사 착수"전국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매니저들의 단체 카톡방에서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음란 대화와 성희롱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3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마트 가전 판매점인 일렉트로마트 강원, 제주, 목포, 대구 등 전국 매니저 수십명이 속한 카톡방에서 고객을 비하하거나 여성 고객을 성희롱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공유하는 대화가 확인됐다.이들은 고객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 저장된 나체 사진을 공유하거나 고객이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 회원으로 추정된다며 성희롱도 했다.아이폰 iOS 12 버전 신규 애플리케이션인 '줄자' 기능을 가지고 여성(고객) 가슴에 갖다 대면 사이즈가 나온다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여성 고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돼지 같은 X', '미친 오크 같은 X', 'XX 리액션 X 같아서', 노인 고객들에게는 '틀딱(틀니를 한 노인

Sept. 4, 2019

응원용 나팔로 청력마비·전신문신…올해 병역면탈 적발 48명

청력 장애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체중을 고의로 조절하는 방식 등으로 병역을 면탈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올해에만 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이날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병역 면탈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올 한해 병역 면탈 적발자는 48명으로 집계됐다. 사례별로 보면 청력 장애 위장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자전거 경음기, 응원용 나팔(에어혼)을 장시간 귀에 대서 청각을 마비시키는 수법 등으로 장애인 진단을 받으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8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1명은 검찰 수사 중이다.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인 사람도 7명이었다. 이들은 허위로 우울 증상을 꾸미거나 대인기피 증상을 호소해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썼다.고의로 전신에 문신을 한 경우(7명), 척추 질환 등을 위장한 경우(7명),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통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하거나 늘

Sept. 3, 2019

80대 노모와 지체장애 50대 아들 집에서 피살…경찰 수사

80대 노모와 지체 장애를 가진 50대 아들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 집에 사는 80대 여성 A씨와 아들인 5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B씨는 A씨의 큰아들로, 지체 장애가 있어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모자의 시신에서 둔기에 의한 외상 흔적이 발견됐고, 타살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3의 인물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있다"며 "모자 외에 또 다른 동거인이 있었는지, 외부에서 누가 침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Sept. 2, 2019

"택시기사, 졸음운전 중 급브레이크 밟아 허리 부상…산업재해"

깜빡 졸음운전을 한 데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 허리를 다친 택시기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6년 여름 새벽 4시께 손님을 태우고 서울의 도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 요추 염좌 및 골절 진단을 받은 그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A씨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일하느라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졸음운전을 한 것을 깨닫고 놀라서 힘껏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허리에 충격을 입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은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당시 상황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Sept. 2, 2019

대법 '7년간 친딸 성폭행' 유명 당구선수 징역17년 확정

상습 성폭행·강제추행에 폭행까지…法 "유일한 보호자가 범행"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유명 당구선수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김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한 김씨는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살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

Sept. 2, 2019

日우익단체 간부, 주일한국대사관 우편함 파손혐의로 체포돼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주일한국대사관 우편함을 파손한 혐의(기물 손괴)로 우익단체 회장 대행인 하라구치 나가오(原口長男·67) 씨를 1일 체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등에 따르면 히라구치 씨는 이날 오후 1시 5분께 일본 도쿄도(東京都) 미나토(港)구 소재 주일한국대사관 벽에 설치된 우편함을 주먹으로 쳐서 찌그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제압당했다.히라구치 씨는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문을 우편함에 넣은 후 파손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그가 우편함에 넣은 항의문에는 독도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주일대사관 관계자는 우익단체 관계자 6명이 대사관 근처에서 한국과 국교 단절을 원한다는 주장 등을 늘어놓다가 사건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올해 3월에도 20대 일본인 남성이 주일 한국 대사관 우편함을 주먹으로 쳐 찌그러뜨린 일이 있었다.이 우편함은 통상 대사관에 대한 항의문 등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Sept. 2, 2019

새벽 주택가서 맹견 난동…집안까지 들어가 노인 공격(종합2보)

주인 모를 핏불테리어에 물려 다리 2곳 찢어져…119, 마취제 등으로 포획주택가에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던 맹견이 집안까지 침입해 70대 여성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31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진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부산 동구 한 가정집에서 "개에 물렸다"는 A(78·여)씨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119 출동 당시 다리 왼쪽 종아리와 정강이 부위가 각각 2㎝, 4㎝가량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경찰은 A씨가 이날 집 안 거실에서 쉬던 중 개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아들이 기르던 진돗개와 산책하러 나갔는데 동네를 배회하던 핏불테리어가 진돗개를 뒤에서 물며 싸움을 했고, A씨 아들이 놀라 집안으로 피하자 핏불테리어가 따라 들어와 A씨를 공격했다"고 설명했다.핏불테리어는 A씨 남편이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쫓아냈다.119구조대는 마취제와 포획망을 이용해 핏불테리어를 포획했다.당시 출

Sept. 1, 2019

법원, 공직자간 불륜에 엇갈린 판단…"기혼자만 파면 정당"

"가정 있는데도 먼저 접근하고 발각된 뒤에도 관계 지속" "미혼자는 해임 부당…여러 차례 거절하고 헤어질 것 요구"직장 내 불륜으로 징계를 받아 강제 퇴직할 처지가 된 남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소속 중앙행정부처를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반면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불륜 상대인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기혼 남성인 A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미혼 여성 하급자 B씨와 3년여 동안 불륜관계를 맺었다.이 사실이 발각돼 두 사람 모두 징계에 회부됐고 A씨는 파면, B씨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고 불복해 각각 소송을 냈다.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다만

Sept. 1,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