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세 이상 고용 안 돼" 아파트 경비원 29명 해고 통보 논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63세 이상 경비원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기존 근로자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자 입주민과 근로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2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경비원 23명과 미화원 6명은 지난 22일 '재계약 불가' 통지를 받았다.이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는 다음 달 아파트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비용역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63세 이상 계약 불가'라는 연령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아파트 근로자 29명 모두 63세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재계약을 기대했던 근로자들은 계약 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반발하고 있다.이런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들도 연령 제한 규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주민 60여명은 뜻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530명 주민 연대 서명을 받기도 했다.17년째 이 아파트에서 살았다는 한 주민은 "오랫동안 집안 식구처럼 지내고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분들에게 단순히

Aug. 30, 2019

가짜뉴스 넘치는 日언론 韓보도…日시민단체, 팩트체크 나선다

 "한국 붕괴 직전", "문재인 대통령은 일절 듣는 귀를 갖고 있지 않다", "한국이라는 병"….29일 도쿄신문이 보도한 일본 주간지의 최근 혐한(嫌韓) 기사 제목들이다.민영방송 TBS의 와이드쇼(방담 형식의 정보 프로그램) '히루오비'는 지난 22일 혐한 인사인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의 책 '문재인이라는 재액(災厄)'의 책 내용을 그대로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 출연자들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모두 과격파지요", "한국은 판사들도 상당수가 좌익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등의 발언을 했지만, 무토 전 대사가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고문으로 이해당사자라는 사실은 숨겼다.이처럼 일본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하며 한일 관계 악화와 혐한 분위기를 부채질하자 일본 시민단체들이 잘못된 기사를 찾아 공표하는 '팩트체크'를 벌이기

Aug. 30, 2019

훔친 차 타고 돌며 절도 행각 40대…음주운전하다 검거

훔친 차로 도심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이던 4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충북 충주경찰서는 절도·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께 충주시 봉방동의 한 상가 앞에 정차 중이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A씨는 같은 날 낮 12시 54분께 문화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몰래 카운터 금고를 털어 현금 1만1천원을 챙겨 도주했다.A씨는 또 다른 식당에 들러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나기도 했다.경찰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충주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던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Aug. 28, 2019

"범죄유혹 오면, 당신 걱정에 목메 밥 못 삼킬 가족 생각하라"

울산지법 재판장, 동남아 성매매 여성 돈 빼앗은 청년 8명에 징역형 선고 후 훈계문 낭독재판장 "돈 몇푼과 맞바꾼 것은 본인 자유, 가족의 고통·희생…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해 달라""친구나 선후배가 범죄행위 연루됐을 때 교화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진정한 의리" 타이르기도"범죄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목이 메어 밥 한 숟갈 못 삼키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떠올려 보세요."동남아 여성이 성매매하는 오피스텔만 골라 강도질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대 초반의 청년이기도 한 이들에게, 재판장은 애정과 안타까움을 담은 긴 당부의 말을 남겼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명 중 2명에게 징역 3년을, 1명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5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ug. 28, 2019

부산시의회 여자화장실 침입해 알몸으로 배회한 남성 검거

부산시의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알몸으로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붙잡혔다.부산 연제경찰서는 26일 공연음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32)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6시 15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2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옷을 벗은 뒤 알몸으로 화장실 안팎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때마침 한 시의원에게 들킨 A 씨는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입고 달아나다가 청원경찰에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신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Aug. 27, 2019

배스킨라빈스 광고 7개 채널에 '경고'…"어린이 이용 성적 환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를 송출한 CJ ENM 7개 채널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리기로 했다.방심위에 따르면 이 광고는 여자 어린이가 진한 화장을 한 채 아이스크림을 떠먹는 입술을 근접 촬영해 보여줬다. 방심위는 "어린이 정서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방송사가 화장한 어린이를 이용해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방송한 것은 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방기한 심각한 문제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방심위는 또 미용기기의 성능을 과장해 의료기기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롯데홈쇼핑에 '관계자 징계'를, 당첨만 되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한 NS홈쇼핑에 대해서는 '경고'를 각각 결정했다.특정 업체나 상품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tvN '놀라운 토요일 2부 도레미 마켓'은 '경고', TV조선 '아내의 맛'은 '주의'를 받았다.자사 최대 주주의 사업체인 특정 놀이 시설을 홍보한

Aug. 27, 2019

가맹점주, 고객 성희롱성 글 올렸다 본사에 피소

고객에 대한 성희롱 글 게시로 물의를 빚은 가맹점 점주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폐점 조치를 한 데 이어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떡볶이 전문업체인 '벌떡떡볶이' 등촌점 점주는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요즘 들어 부쩍 강간이란 것을 해보고 싶다", "(배달 나갔을 때 여성 고객의) 가슴만 쳐다봤다" 등 발언이 알려지면서 누리꾼의 뭇매를 맞았다. 벌떡떡볶이 본사는 25일 "등촌점에서 일어난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점주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법률사무소에 위임했다"고 밝혔다.이영민 대표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사건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하락한 가맹점도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 매장을 일시 휴업한 점주도 있을 정도로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업체

Aug. 25, 2019

뮤지컬 배우 2명 공연 도중 추락…병원 이송

24일 오후 3시 58분께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 중이던 배우 A(28) 씨 등 2명이 추락했다. 이들은 어린이 뮤지컬 공연 중 무대장치 와이어가 끊기면서 2ｍ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등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당시 관람하던 100여명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119 관계자는 "공연 막바지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ug. 25, 2019

'日여성 폭행' 한국남성 조사받고 귀가…"폭행·모욕죄 검토"(종합3보)

이른바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동영상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오후 한국인 A씨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이날 오후 1시께 A씨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를 마친 뒤 오후 3시 40분께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경찰서를 나선 A씨는 폭행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폭행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는 "조작된 것이고, 폭행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매도되고 있어 법적 조력을 얻어 추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강제수사를 진행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단 귀가 조처했다"며 "향후 출석요구에

Aug. 25, 2019

대퇴골·반지·폐차…오산 백골시신 사건 해결 '퍼즐조각'

수도권 일대 가출자 등 3만8천여명 추려 시신 신원 확인전담수사팀 44명 두달간 쪽방살이 끝에 20대 3명 검거지난 6월 6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의 야산 묘지에서 벌초하던 한 시민은 익숙지 않은 흰색 물체를 보고선 일손을 멈췄다.종중 묘지가 있어서 자주 찾는 곳인데 몇 달 전에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물체여서 그는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다. 흙 위로 반쯤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사람의 대퇴골(넙다리뼈)이었다.그로부터 두 달여 간 이어진 경찰 수사 끝에 20대 3명이 살인 등 혐의로 붙잡힌 일명 '오산 백골 시신 사건'은 이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곳곳에 극적인 순간을 품고 있다. 백골 시신은 처음 발견 당시 여성의 것으로 추정됐다. 더욱이 오산은 악명높은 장기미제 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 발생 장소와 인접한 곳이어서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 사건을 맡기는 대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투입, 사건 해결의 의지를 드러냈다.그러나 수사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며칠 뒤 시신

Aug. 23, 2019

몰래 의자 뒤로 빼 동료 엉덩방아 찧게 한 60대 벌금형

법원 "바닥에 넘어지게 하려고 치워…폭행 고의 인정"동료가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의자를 갑자기 뒤로 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주부 최모(61)씨에게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할 의사로 피해자 몰래 의자를 치웠다고 할 수 있다"며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최씨 측은 피해자가 재개발조합 일을 방해한 것에 대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홍 판사는 "의자를 몰래 빼는 행위는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최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A씨가 의자에 앉으려 하자 갑자기 의자를 뒤로 빼 A씨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 광경을 목격한 동료 B씨가 &q

Aug. 23, 2019

음주난동 피고인 꾸짖은 판사 "집행유예 2년간 술집 엄금"

"다시 잡혀올지 새 삶 살지, 눈 감고 1년 후 모습 떠올려봐라""피고인은 눈을 감고 1년 후 모습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음주 추태를 부려 다시 잡혀 온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마치고 새 얼굴로 가족을 보는 모습이 보입니까?"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법원종합청사 303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를 엄하게 꾸짖었다. 박씨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는 선고 공판이었다. 박씨는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울먹였다. 정 부장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구속 상태를 풀어주자 "감사합니다"라고 울음을 터뜨렸다.정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을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준수사항도 추가했다.정 부장판사는 박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

Aug. 22, 2019

"서울대 청소노동자 죽음 헛되지 않게"…교수·학생들 팔 걷어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창문 하나 없는 휴게실에서 숨진 일과 관련해 서울대 교수와 학생들이 학내에서 근무하는 시설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공간 개선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섰다. 21일 서울대 학생사회 등에 따르면 서울대 총학생회와 이 학교 학생 모임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은 지난 9일 숨진 60대 청소 노동자에 대한 학교 측의 사과와 업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이들은 "폭염을 피할 에어컨이나 창문 하나 없는 답답한 공간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휴게실'로 주어졌다"며 "고인의 죽음은 열악한 노동환경이 가져온 참사"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부정의에 책임을 묻고 비정한 현실을 바꿔내는 것"이라며 시설노동자 휴게공간 개선과 청소노동자 사망에 대한 대학의 책임 인정, 총장 명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이달 15일 시작한 서명운동은 20일 오후까지 서울대 재학생 1천600여명과 졸업생 5

Aug. 21, 2019

이용마 MBC 기자 복막암 투병 끝 별세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후 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이용마 기자가 21일 별세했다. 향년 50세.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기자는 이날 오전 서울아산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최근 복막암 병세가 악화해 치료를 거의 중단했다.언론노조 MBC본부는 "곧 회사에서 유족들과 의논해 (빈소 등) 공식적인 자료를 내겠다"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밝혔다.MBC는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170일간의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 기자와 최승호 사장(당시 MBC PD) 등 6명을 해고했다.MBC 노조는 이에 반발, 사측을 상대로 해직자 6인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이후 2017년 12월 취임한 최 사장은 MBC 노조와 해직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고, 이 기자를 비롯한 해직 언론인들은 약 5년 만에 MBC로 돌아왔다. (연합뉴스)

Aug. 21, 2019

김포공항 음주난동 日공무원, 정직 1개월 징계

일본 후생노동성은 19일 지난 3월 김포공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피운 다케다 고스케(武田康祐.·47) 전 임금과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다케다 씨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신용실추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다케다 씨는 지난 3월 19일 김포공항 국제선 탑승장에서 만취 상태로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제지하는 대한항공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국인은 싫다"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던 다케다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한국 경찰은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사를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석방했다.후생노동성은 다케다 씨가 사적인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한국 여행에 나선 점 등을 근거로 귀국 즉시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했다.다케다 씨는 이후 폭력을 휘두르고 부적절한 발언을

Aug. 20, 2019

세계 곳곳 세워지는데…반년 넘게 공장에 갇힌 국민대 소녀상

학교가 설치 불허…건립추진 학생들 "정치적 조형물 아니다""평화의 소녀상은 정치적이거나 정치적 쟁점 소지가 있는 조형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할머니들의 삶과 용기의 증거입니다."국민대 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자는 뜻으로 지난해부터 모금활동을 벌여 소녀상 제작을 마쳤다. 올 2월 완성된 '국민대 소녀상'은 교내에 자리를 찾지 못한 채 6개월이 넘도록 아직도 수도권의 한 공장에 방치돼 있다.학교 측은 소녀상 설치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 학내 구성원의 찬반 여론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교내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국민대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세움'의 이태준(28·정치외교학과) 대표는 19일 "한국을 넘어 세계 각지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고 있지만 소녀상을 바라보는 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이태준 대표와 국민대 재학생 10

Aug. 19, 2019

실직한 주방장, 근무했던 식당 방화 시도…영장 신청

부산 강서경찰서는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자신이 일했던 식당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로 A(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8일 오후 10시께 부산 강서구 한 식당 출입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붙인 종이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다행히 불은 출입문을 그을린 채 건물로 옮겨붙지 않고 꺼져 인명피해는 없었다.공휴일이라 식당은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경비업체로부터 화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탐문 중 화재 현장에서 2㎞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 씨를 검거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A 씨는 최근 자신을 해고한 업주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Aug. 19, 2019

대구 이월드 알바생 다리 손상 심해 접합 않고 봉합(종합)

피해자 조사 못 해 사고원인 파악 지연…19일부터 관계자 조사대구 이월드에서 놀이기구(롤러코스터)를 운용하는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난 18일에도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A(22)씨가 '허리케인'이라는 놀이기구에 끼어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랫부분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A씨는 탑승객 안전바가 제 위치에 내려왔는지 확인하고 작동하는 과정에서 승강장을 출발한 기구에 10ｍ가량 끌려가다가 레일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전 A씨는 탑승객 20명이 탄 놀이기구에 올라가 안전바를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그는 놀이기구가 한 바퀴를 돌고 승강장에 들어온 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병원 측은 뼈와 근육 등이 여러 군데 심하게 손상되고 절단 부위가 오염되는 등 접합 수술 적응증이 아니라고 판단해 봉합 수술을 했다.경찰은 사고 발생 후 현

Aug. 19, 2019

프로포폴 맞으려 하루에 수면내시경 3회…30대 입건

반년간 병원 17곳 돌며 18차례 수면내시경 검사…약물과다로 결국 입원치료경찰 "프로포폴 투약 기록, 병원간 공유 안 된다는 사실 노려"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맞으려고 하루에 수면내시경 검사를 세 차례나 받은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사기 혐의로 A(36)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서울 동작구와 영등포구 등의 병원 17곳에서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자 18회에 걸쳐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위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 내시경 검사를 받고 싶다"며 병원을 방문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면서 1회당 8∼20㎖ 분량의 프로포폴을 투여받았다. 검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같은 병원에서 계속 검사받으면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6월 7

Aug. 18, 2019

"BTS 교통카드는 소장품…길에서 주워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판결…법원 "원소유자가 소유권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길에 떨어진 교통카드가 '주인 없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소유자가 카드를 길에 버리고 갈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주워가면 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3월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가방과 지갑 등을 3차례 훔치고, 1∼4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과 서대문구 신촌 인근 길에서 교통카드 5장을 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가방과 지갑을 훔친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교통카드 습득은 원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을 주운 것이므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재판의 쟁점은 김씨가 주운 교통카드 5

Aug. 1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