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이 비틀비틀" 신고받고 출동해보니 선장 0.274% 만취

부산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A호(281t) 선장 B(52)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부산 남구 오륙도에서 남동쪽 3.7㎞ 떨어진 지점에서 A호 선장이 음주 운항하는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을 해상으로 보낸 해경은 A호 조타실에 있던 B 씨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74%로 만취 상태였다. B 씨는 해경에 "오전 8시에 아침 식사를 하며 소주 한병을 마신 뒤 9시에 감천항에서 출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 관계자는 "당시 A호는 선박 이동이 많은 곳을 지나고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Oct. 1, 2019

친구끼리 장난이었다?…고교생 목졸린뒤 '의식불명'

부산에서 한 고등학생이 동갑내기 목을 졸라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부산 북부경찰서는 A(17) 군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군은 지난 6월 부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동갑내기 고등학생 B군의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군에게 10초가량 목이 졸린 뒤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나흘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B군은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5월에도 B군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가했다.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 벌어진 일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Oct. 1, 2019

[SNS 세상] "플라스틱 안된다고 가시 돋친 나무스푼 주면…"

"플라스틱 규제도 좋지만 코팅이 안 돼 가시가 올라오는 나무 숟가락은 너무 한 것 아닌가요. 먹고 가려 했는데 나무도 일회용품인 건 마찬가지고요. 대신 쓸 수 있는 쇠로 된 숟가락도 비치돼 있지 않았습니다."'고양*'라는 트위터 이용자는 지난 25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해 푸딩을 주문했다. 매장에서 먹고 간다고 말했으나 쇠로 된 식기 대신 나무 숟가락을 받았다. 플라스틱 대신 나무로 만들어진 숟가락은 마감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푸딩을 떠먹을 때마다 불편을 느껴야 했다. 그는 연합뉴스에 "숟가락 표면이 거칠고 마감처리가 잘 돼 있지 않아 편의점 젓가락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숟가락은 입과 직접 접촉하는 식기인데 안전성을 고려하면 가시가 느껴지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어 "지인 중에는 스타벅스에서 제공하는 일회용품이 쓰기 불편해서 다른 일회용품을 사 가는 사람도 있다"

Sept. 30, 2019

딸 위협男 죽도로 때린 아버지 무죄…국민참여재판 "정당방위"

재판부, 만장일치 평결 수용…"불안한 상태서 딸 보호하려 한 행위"건장한 남성에게 위협당하는 딸을 구하고자 죽도를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배심원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재판부가 현행법상 인정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정당방위로 판단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9월24일 같은 건물 세입자인 이모(38)씨와 이씨의 모친 송모(64)씨를 1.5ｍ 길이 죽도로 때려 각각 전치 6주·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서울 강서구 한 공동주택 건물에서 어머니와 외출하려던 피해자 이씨는 집주인 김씨의 딸(20)이 마당의 빨래를 걷는 모습을 보고 "야"라고 불렀으나 대답을

Sept. 30, 2019

술 취해 10시간동안 61차례 112 전화·간호사 폭행도…60대 구속

술에 취해 10시간 동안 60차례가 넘게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5)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4일 정오부터 밤 10시 사이 술에 취해 112로 61차례나 전화를 걸어 "경찰 XX"라고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 4월 25일에도 오후 1시 50분께부터 5시간 동안 12차례 112로 허위 신고를 일삼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28일 A씨가 창원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남자 간호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중 A씨의 허위 신고 전력을 확인했다.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년 전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며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 치료를 받은 다음 간호사가 퇴원을 요구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간호사는 해당 사건으로

Sept. 30, 2019

유튜버·인플루언서 과세 강화…1만달러 넘게 벌면 '현미경'

정부가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등 창작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해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유튜버의 광고 수입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은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한 상태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으로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만 달러'로 돼 있는 외화 송금 신고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무 신고

Sept. 30, 2019

"리얼돌, 여성존엄 훼손·성상품화"…'전면 금지 촉구' 시위

"인간으로서의 여성 존엄성을 훼손하고 성 상품화를 부추기는 리얼돌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대'는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의 수입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모인 여성 200여명이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대는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26만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정부는 유감 표명조차 없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며 "이 나라에서 여성이 국민인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이들은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남성의 성욕과 지배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하는 성 착취 문화의 일면"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한국 사회의 성 착취 역사를 고려하면 리얼돌은 그저 '인형'으로만 볼 수는 없다"면서

Sept. 29, 2019

여자기숙사 수차례 침입 20대 대학생 집유 2년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대학교 내 여자기숙사 방을 수차례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불구속기소 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김 판사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기숙사 방을 수차례 침입한 범행으로 경위, 수법, 횟수, 계획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니는 청주의 한 대학교 내 여자기숙사 방을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주변 사람의 시선을 피해 1층 철제 난간을 잡고 2층까지 올라 창문을 통해 기숙사 내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Sept. 29, 2019

육군 소위, 소초장실에서 총상 입고 숨져(종합)

육군 부대 소초장실에서 소위가 총상을 입고 숨져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군 당국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35분께 경기도 파주시의 한 육군 부대 소초장실에서 소초장 A(23) 소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현장을 동료 군 간부가 발견했다. A 소위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로,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5시 25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A 소위는 올해 3월 임관해 군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소초장실은 소초장인 A 소위가 평소 머물며 근무 하던 장소로, 현장에서는 A 소위가 소지한 K2 소총이 발견됐다.군 관계자는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대 동료,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Sept. 29, 2019

음주운전으로 지인 사망사고 60대 '살인' 무죄 확정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2월 30일 오전 3시 40분께 전남 여수시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지인 B(62)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공원 인근 술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나와 노래방에 가는 것을 놓고 주차장에서 다퉜고, 승용차로 주차장에 쓰러진 B씨를 두 차례 넘고 지나갔다.경찰은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뺑소니)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차로 B씨를 2차례 넘어 지나갔다며 살인혐의를 더해 구속기소 했다.1심은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유가족이 받은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두 사람이 친했고 그

Sept. 27, 2019

"소방차 5분 내 오는지 보자"…주택에 불 지른 60대 붙잡아

소방차가 5분 내 출동하는지 보겠다며 주택에 불을 지른 60대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26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7분께 119 상황실에 서구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전화를 한 남성은 "내가 불을 지르려고 한다. 5분 이내에 오는가 보자"며 정말 불을 지르고는 골목길로 달아났다.불은 주택 일부를 태운 뒤 20여분 만에 소방당국이 진화했다. 경찰은 일대 수색을 벌여 1시간여 만에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는 약간 취했으나 일반적인 대화는 가능한 상태였다"며 "몸에서는 연기로 인한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Sept. 26, 2019

대법원 정문 표석에 '붉은색 스프레이' 낙서 60대 여성 검거

대법원 정문의 표석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60대 여성이 검거됐다.26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A(64)씨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에 있는 '대법원'이라고 적힌 대리석 표석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뿌렸다가 현장에서 청사 보안요원에게 붙잡혔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 최근 대법원 정문에 계란을 투척하고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Sept. 26, 2019

전북 모 교회 '성폭행 혐의' 목사 영장 신청 두고 검경 갈등

여성 신도 여러 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관할 모 경찰서가 신청한 A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반려한 데 이어 구속영장도 2차례 되돌려 보냈다. A 목사가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7∼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아온 상황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의 필요성을 피력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이로 인해 피해 신도들은 A 목사가 교회와 지역 사회를 여전히 활보해 불안하다고 호소하고 있다.한 피해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도 A 목사는 교회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과 마주치고 있다"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날'이 떠올라 미칠 것만 같다&q

Sept. 25, 2019

"'슈돌' 등 아동예능 촬영 강행군…보호기준 필요"

김종훈 의원 "미국 등은 보호조항 있어…국내서도 연구돼야"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비롯해 '아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등 다양한 육아 예능이 아동 출연자의 휴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민중당) 의원에 따르면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인 방송인 샘 해밍턴의 3살 아들 벤틀리 해밍턴은 매주 2~3일 하루 4시간 촬영을 소화한다. '아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속 출연 아동들 역시 최장 5시간 휴식 없이 촬영에 참여한다.김 의원은 "많은 사람이 아동 예능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지만, 아동의 예능 출연을 불편해하는 시청자도 많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관련한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방통위는 어린이 청소년 방송 출연과 관련해 '방송심의에 의한 규정' 속 조항들을 근거로 심의한다고 밝혔으나, 해당 규정은 선정성이나 범

Sept. 24, 2019

수원 노래방 폭행사건 가해자 전원검거…소년심사원 인계

경기 수원의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들이 전원 경찰에 검거돼 23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이날 폭행 혐의로 검거한 중학생 A 양 등 7명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A 양 등을 넘겨받은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A 양 등은 모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A 양 등은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친구를 사귀는 문제로 B양과 시비가 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B양을 폭행해 코피를 흘리는

Sept. 24, 2019

초등학교 운동장서 어린이 13명 벌떼에 쏘여 부상

23일 낮 12시 1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들이 갑자기 달려든 벌떼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벌에 쏘인 유치원생 7명과 초등학생 6명 등 총 13명을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도록 했다. 또 사고 현장에 있던 벌집을 제거했다. 다친 어린이들 가운데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 관계자는 "벌집이 보이면 즉시 현장을 벗어나 119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Sept. 24, 2019

경기 파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또 확진…4번째 발병(종합)

농식품부, 경기·인천·강원에 48시간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 다시 발령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던 경기도 파주에서 24일 오전 또다시 확진 판정이 나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양돈 농가가 이날 오전 4시경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지난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상륙한 지 일 주일여 만에 네 번째 발병이다.특히 18일 경기도 연천에 이어 전날 한강 이남 지역인 경기도 김포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ASF가 잠복기를 거치면서 빠르게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파주 발병 농가는 전날 어미돼지 3마리가 유산했다고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이 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인 6개 시·군에 포함된다.경기도 연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에서 6.9km 떨어져 있으며 어미돼지 200마리를 포함해 돼지 2천3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전날 의심 신고 직후부

Sept. 24, 2019

영양제 맞으려던 임신부 낙태 수술한 산부인과…경찰 수사

베트남 여성에 본인확인 없이 마취한 뒤 수술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부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다 병원 실수로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씨는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베트남인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에 찾아왔다가 마취제를 맞아 잠든 탓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

Sept. 23, 2019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교수, 검찰에 고발당해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검찰에 고발당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류 교수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이 단체는 류 교수가 해당 발언으로 역사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질문한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류 교수의 망언은 천인공노할 행위"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 당시 강의를 들은 제자들에게도 석고대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독선과 아집으로 본인 주장에 매몰돼 교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류 교수를 비판했다.이어 "질문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매춘)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한 것은 명백히 모욕감을 동반한 성희롱"이라고 덧붙였다.류 교수는 이달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

Sept. 23, 2019

경기 김포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한강 이남 뚫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오전 6시 40분께 경기도 김포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이번 신고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될 경우, 경기도 파주·연천에 이어 국내 세 번째 발병 사례가 된다. 아울러 한강 이남에서 발병하는 첫 사례가 된다.의심 신고를 접수한 방역 당국은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보내 임상 관찰을 벌이는 한편, 이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이와 함께 초동대응반을 해당 농장에 보내 소독에 나서는 한편, 주위를 통제하고 있다.백신과 치료약이 없어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17일 경기 파주에서 첫 발생한 데 이어 18일 경기 연천에서도 확진됐다.20일에도 파주에서 2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연합뉴스)

Sept. 23, 2019